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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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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실시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다문화가족에게 전문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직접
교육장소를 방문하여 경제, 법률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다(多)행복교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경제력 강화, 범죄예방, 법률
인식 향상 등 안정적인 생활정착 도모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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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5월 30일에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우수 해외동포 젊은이에게 복수국적 허용, 귀화허가 신청시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한·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유학생
학교담당자의 출입국업무 대행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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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Parliament
: 영국, 이민자 규제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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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왕은 하원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의회에서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담은 연설을 발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지난 5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의회 연설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이주민은 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절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민법 개정은
불법이주자를 차단해 이민체계의 개혁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입국자의 운전면허 취득 금지, 집주인의 외국인 세입자 입국비자
확인의무 부여, 불법입국자 고용 기업에 대한 과징금 인상, 이주민의 복지서비스 제한, 외국인 범죄자의 추방조치 강화 등을 담은 이민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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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김영혜,
이혜수) |
|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은 도 전체 결혼이민자의 5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수치는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결과여서,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족 신규발굴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2013년부터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를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스의 기본 역할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또는 센터 미이용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센터에 연결하는 것인데, 어려움의 기준이 애매하여 보상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보상금 수준도
미미하고, 개인의 힘으로 이웃의 결혼이민자를 발굴해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결국은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기초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다문화정책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이들의 역할수행에도 한국어 구사와 한국현실 인식이 부족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곤란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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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ing Local Leaders with Immigrant Employment
Strategies (ALLIES)
: 멘토시스템이 숙련이민자의 취업성과를 높인다 |
동일직종에 있는 캐나다인과 숙련된 기술이민자들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시스템은 신규 이민자들의 장래를 밝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멘티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상담을
받은 이후에 나아졌다. 평균적으로, 실업률이 73%에서 19%로 떨어졌고, 전일제 수입도 62%의 증가를 보였다. 멘토링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캐나다로 이주하는 신규 정착자들에게 기회를 약속하도록 중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높은
수준의 언어능력을 겸비한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이 캐나다의 취업 시장과 직장의 요구사항, 직장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이는 고용주와 고용인, 멘토와 멘티 양측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어 국가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이민자를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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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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