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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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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실시 |
| 통계청 (청장 박형수)은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국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중 표본으로 추출된 1만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분야 등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 인력의 정책 수립과 국내 노동시장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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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캐나다, 난민신청
제한국에 한국 포함 |
| 캐나다 시민이민권부가 작년 12월에 강화한 국가별 난민신청제에 이어 이번 5월 31일에 난민신청제한국 (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DCOs))을 확대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이민시스템 보호법안(Protecting Canada’s Immigration System Act)의
일부로서, 이를 통해 경비절감은 물론 난민심사기준을 2년정도에서 45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제이슨 케니 시민이민권부 장관은 “새로운 시스템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난민을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난민신청제한국은 이 시스템의 핵심이며, 민주적이고 인권보호 기반이 있어 난민 신청이 필요없는 국가를 제외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난민신청제한국 확대에는 한국이 포함되어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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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김한균, 김창준,
정군남) |
|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성,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작한 방향일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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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노동시장 정보 접근성 향상
(by Maria Vincenza Desiderio, Anke
Schuster) |
| 노동력의 감소, 직업 분배 및 수요가 많은 기술 본성의 구조적인 변화
등의 인구학적 경향으로 인하여, EU내에서 노동력과 기술력 부족은 중장기 기간 동안 심화될 예정이다. 몇 세기 동안의 성장 이후, EU내
노동연령 인구는 2013년부터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력과 기술력 부족에 대한 예측은 EU 멤버국가들의
경제 성장 전망 그리고 그 가능성에 있어 도전과제이다. 고용주들이 제 3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데에 있어 법적인 절차에 관한 정보
입수와 그 정보에 대한 적용, 이주 노동자들이 어떠한 채널로 구인 정보를 얻으며 채용절차에 관한 법적 필요조건들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또한
EU내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특정한 정보와 관련된 장애물들과 그 해결책 그리고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 시장 정보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 가능한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본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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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개최 소식 |
● 주제 :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 일시
: 2013년6월5일(수), 13:00 ~ 18:00
● 장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 주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아일보, (사)한국다문화학회,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IOM이민정책연구원
● 내용 : ①
영주권자·귀화자의 사회통합 - 가족· 사회· 경제적 적응, 차별· 사회참여
② 재한외국인의 생활실태 및 사회통합 - 집단별 비교,
MIPEX를 통해본 한국의 사회통합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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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이민정책연구원 하계 인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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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이민, 이주, 다문화에 관심있는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근무기간 : 2013년 6월말 ~ 8월말
(8주간)
▶문의 및 접수:
kr.kim@mrt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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