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년 6월 21일 |
 | |
|
|
|
|
 |
 |
| 한국법제연구원: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박귀천, 이유봉) |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처음 돌파하여, 대한민국 인구
100명당 3명이 외국인으로, 다문화·다인종사회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내체류 외국인근로자와 이주여성,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과 이주여성에 대한 젠더적 관점에서의 정책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발견되고 있다. 외국법제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 개선, 가족결합권 보장,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른 체류체계의 정비,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보유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부여, 혼인유지하고
있지 않은 이주여성에 대해 복수국적허용, 미등록아동에 대한 영주권 부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해
본다. | | | |
 |
 |
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스페인의 이민과 통합
(by Joaquin Arango) |
최근 10년간 스페인은 외국태생 인구가 점차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거의
14%에 이르는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다.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든 경제위기와 실직률이 최고조에 이를 때에도 다른 유럽국가와는 달리, 스페인
사회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반발이 심각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민자 규제 정책이나 대중들의 반 이민자 정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스페인
특유의 개방성은 정치적·구조적 요소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이민을 노동 시장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다.
1980년대 중반이래로, 이민자들은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 이민자들은 고용된 인구의 1/5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민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아, 노동력에 있어 활동적인 젊은 이민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스페인 사회의 이민과
이민자 통합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본다.
| | | | | | |
 |
 |
 |
 |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