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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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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13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시행 |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한국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 知韓·親韓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도 학사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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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13 경기도 다문화 인식개선 워크숍 개최 |
|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자조모임
리더자, 다문화 서포터즈, 외국인복지센터 종사자, 관계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하여 “2013 경기도 다문화 인식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는 다문화의 편견과 의식을 없애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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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내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인범죄 척결 방안 마련 |
| 캐나다 시민이민권부가 외국인 범죄에 더욱 신속하게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외국인 범죄 척결 방안(The Faster Removal of Foreign Criminals Act)이 최종 승인을 통과했다. "이 새
법안은 캐나다의 관용적인 법의 틈새를 악용하여 외국인 범죄자가 계속 항소함으로써 국외추방을 미루는 것을 방지할 것이다."라고 제이슨 케니 장관이
설명했다. 정부는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가 이민 항소부 (Immigration Appeal Division)에 접촉하는 것을 막고, 안보나 인권
폭력, 조직범죄에 관련된 외국적자가 국외추방을 미루기 위해 편법을 행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반면 안보와 관계없는 이유로 입국승인이 어려웠던
케이스의 임시입국 방편을 마련했다. '이민과 난민 보호법안(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의 개정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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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제2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과제(정해숙) |
| 2009년에 이어, 2012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눈에 띠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도시지역 거주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가 72.5%에 달해 이제 한국사회 초기
적응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자립역량 강화, 자녀세대의 안정적 성장 지원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청됨을 시사하고 있다. 재혼인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한국인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결혼이민자·귀화자 들이 모국출신과
한국인과 균형잡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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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
: 이민과 소액금융 (by
Maryann Bylander) |
지난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신용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데는 소액금융(microfinance)의 역할이 컸다. 소액금융이란 빈곤가정이 투자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이자·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을 통해 소액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90여 개국의 1억 여명으로 대부분이 여성, 시골에 살고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다. 소액금융과 이주 간의 연관성은 이주자의 송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소액금융과 이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과연 소액금융이 이주자를 위한 개발전략이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주자에 대한 소액금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소액금융이 이주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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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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