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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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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한국어 실력도 쑥쑥! 한국 생활의 만족도 쭉쭉!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올해 상반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자 34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교재, 강사, 교육시간 등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국적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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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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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박원순)는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서울인구 4%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을 적극 포함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주민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인권전담 행정팀을 신설하고, 이주민 민간 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 (가칭) 신규 건립도 추진하며, 「이주민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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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 UK
: 불법이민자에게 주택 임대 금지 |
| 이민자를 줄이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사업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불법 이민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악질적 임대 범죄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 임대인이 새 입주자의 이민 상태를 검토해야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다. 또한 고의성이 짙은 반복적인 임대 위법에 최고 3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도 있다. 이민부 장관 마크 하퍼는
'합법적인 임대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으며 범법성이 강할수록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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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Health, UK
:비 EU국 이주민에
국민건강보험 이용료 징수 추진 |
영국 보건부 비서관, 제레미 헌트(the health secretary,
Jeremy Hunt)는 유럽 이외에서 오는 단기 방문자들의 의료 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민자들은 영국 거주 5년
이내에 최소 1000파운드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듯 하다. 이 사항들은 NHS의 운영효율성과 관련하여 지지를 받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반면, 영국으로 오는 유학생 인재와 사업가들의 방문 장벽을 높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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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민무숙, 안상수, 김이선, 선보영,
이명진) |
|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MCI)를 통해 우리 청소년이 가진
다문화수용성이라는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어른들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높았으며,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활동 경험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접촉기회가 다문화 수용성을 높였으며, 해외 체류경험, 친한 친구의 긍정적인 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었고, 유럽에 비해 외국 이주자를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아니 하였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향후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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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자 자녀의 조기교육 성공을 위한 준비
(by Robert Crosnoe) |
미국의 이민자 가족은 사회경제적 스펙트럼의 하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사회경제적 약점들은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자의 자녀들은 성적이나 태도면에서 일반적인 기대보다 더 나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교육에서의 이민자 패라독스’라고 부른다. 그 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대상이 고등학생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초등학생에 대한
데이터는 혼재되어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교육과정에서 첫 시발점이 되는 유치원 이전과 초등학교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민자
패라독스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조건, 1)조기교육의 접근성 확대, 2)어린이 건강증진 정책, 3)학교와 학부모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이민자 자녀와 미국출신자의 자녀 사이에 불균형을 줄이고 이민자 자녀들이 기대보다 훨씬 나은 교육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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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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