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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7-26)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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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회수 2923

2013년 7월 26일

국제결혼 늘면서 남편 폭행 급증 ... 보복 우려 경찰서에 신고 꺼려

(중앙일보, 2013-07-23)

'비자 완화'로 中관광객 위장 밀입국 급증

(연합뉴스, 2013-07-24)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다문화가족 활용하라"

(뉴시스, 2013-07-24)

모종린 교수 "외국인재 영입 등 한국형 이민모델 필요"

(뉴스핌, 2013-07-24)

"한국말 잘하는데 무슨 다문화?" ... 편견·차별에 우는 中동포

(서울신문, 2013-07-26)

출입국사무소 '한 지붕 두 살림' ... 부처간 알력에 '유탄'

(노컷뉴스, 2013-07-26)

David Cameron : 'Immigration is constant drain on public services'

(The Telegraph, 2013-07-23)

Foreign workers doubled as joblessness peaked : report

(CBC News, 2013-07-23)

Syria's exodus : a refugee crisis for the world

(The Guardian, 2013-07-24)

Federal report reveals serious errors in E-Verify immigration programme

(The Guardian, 2013-07-24)

Rape and torture on Manus Island : whistleblower

(SBS, 2013-07-2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외국인 관광객 불편해소를 통해 ‘여행하기 편리한’관광 한국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기준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한국방문 우대카드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자료로 지켜주세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백헌기)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13개 외국어로 제작된 사업장 게시용 및 교육용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언어 소통의 문제로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inistry for Immigration, Multicultural Affairs and Citizenship
: 호주, 파푸아뉴기니에 난민정착 방안 추진

지난 19일 케빈 러드 총리(Kevin Rudd, Prime Minister)와 토니 버크 이민, 다문화 및 시민권부 장관(Minister of Immigration, Multicultural Affairs and Citizenship)이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 밀입국 난민인 보트피플을 제한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섬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인근 섬나라인 파푸아뉴기니와 '지역정착협정(the Regional Settlement Arrangement)'을 맺고 더 이상 보트피플을 호주에 들이지 않기로 한 것. 파푸아뉴기니에 난민시설을 새로 마련하고 난민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안전하고 인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사기 망명신청자들을 가차없이 돌려보내어'난민 밀수꾼'을 경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방안 연구
(서영인, 김미란, 김은영, 채재은, 윤나경)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각 대학과 정부의 유학생 관리 현 실태를 살펴보고, 유학생 유치 성과가 우수하고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유치 목표 설정, 입학단계에서부터 졸업 후까지를 통합 연계하는 정책과 시스템 개발, 국가 수준의 전담기구 설치 및 통합적인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법 제도의 정비, 관-산-학 공동의 안정적 필요 재원 확보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다양한 강화 방안들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외국인 유학생 정책 종합계획 개발 및 실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 문제 파악과 해결 자세 필요, 관련 기초 및 정책연구의 축적 필요 등을 제언해 본다.

KOF Swiss Economic Institute: 이민자가 거주자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창출할까?
(by Christoph Basten, Michael Siegenthaler)

이 연구는 이민이 스위스 노동시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추정하는 연구로 스위스는 지난 10년 동안 외국인력이 32.8% 증가했다. 특히 이민이 다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내생성을 알아보고자 변화-할당 도구(shift-share instrument)를 변형시킨 새로운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 모델은 소규모 개방경제 맞춤형으로 송출국의 이주 배출-흡인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한 여타 분야를 제외한 이 특정부분만을 측정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민이 거주자의 실업률을 낮추고 거주자가 기피하는 직종의 인력을 대체할 뿐 아니라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