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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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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종합지원창구’ 신설 |
| 서울시 (시장 박원순)는 다문화가족 거주 밀집지역인 서남권역 내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으로 선정, 취·창업 종합지원창구를 신설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
| 법무부: 홍콩
입경사무처와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MOU 체결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는,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약 100만명 규모로 5회 이상 빈번방문자가 연간 7천여 명에 달하는 등 양국 간 출입국 편의를 보다 증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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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조석주,
박지영) |
| 안전행정부가 발표한「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수가 144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기존의 한국인의 수에 비해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역 내에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이 거주하며 다문화사회가 형성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지원부서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예산부족 및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현실성 없는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주민의 유형별로 제시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공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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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on Migration, Policy and Society: 호주정부의 보트피플에 대한 정책 이해하기
(by Raza
Hasmath) |
| 지난 20년 동안 호주정부는 일명 보트피플(Boat People)로
알려진 비호신청인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2011년 7월 25일 호주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양자협정을 체결해 ‘난민 맞교환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 정책은 비호신청인을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가 취했던 가장 강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난민맞교환 정책의 주요골자는 호주행
보트피플 (비호신청인 ) 800명을 말레이시아로 이송하는 대신 말레이시아에서 난민심사를 통과한 4천명을 호주정부에서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호주대법원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호주 법 상의 비호신청인 보호 규정과 동등한 법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민맞교환 정책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정책은 노동당 길라드 총리의 연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말을 맺지 못했다. 이를 배경으로 이 글은
난민맞교환 정책도입에 영향을 준 요인을 살펴보고자 언론보도, 보도자료, 하원의원 토론자료, 설문조사 등을 심층 분석했고, 그 결과
대중선호도(populist appeal), 쐐기정치(wedge politics), 통제문화(a culture of control)를 주요인으로
꼽았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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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급연구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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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법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국제학 등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외국인력정책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회조사 및 사회통계 등 양적분석 가능자 우대
▶ 지원기간 : '13.08.02(금) ~ '13.08.11(일)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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