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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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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국,동남아 해외 관광객, 한국 입국 쉬워진다 |
|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외국인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
| 문화체육관광부: 이주민-새터민-지역주민의 마음과 마음을 문화로 잇는 ‘무지개
다리’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주체들의
공존과 조화를 지향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적 지원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과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2개 지역서 다양한 문화의 융성·소통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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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Zealand Government
: 뉴질랜드, 노동이민자 착취에 강경 대응 |
| 이민부 장관 마이클 우드하우스(Immigration Minister
Michael Woodhouse)가 뉴질랜드의 노동이민자 착취문제를 척결하겠다고 나섰다. "비양심적인 고용자들이 법을 어김으로써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적법하게 운영하는 타 사업자에게도 간접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책은 부당하게 이용당한 노동자들에게는 비자
갱신 시 혜택을 주고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법안 개정은 8월 경 이루어질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민관련
착취문제 전반으로 추가적인 절차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와 연계하여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 전면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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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천: 국내
난민신청 이슈에 기초한 주요 수용국의 난민 판례 연구 (양동수, Patricia Goedde, 김다애, 김슬기, 김진,
정신영) |
| 국내의 난민신청건수가 급증하고 난민지위인정불허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 유사한 사례에 대한 해외 난민판례의 정보가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고 있다. 즉, 해외 난민판례의 경우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뉴질랜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5개국의 해외 난민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 난민
판례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해외 판결에서는 난민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정황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정황보고서 전담 리서치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다. 또한, 난민신청자의 개별적인 특성, 특별히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난민인정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더불어, 난민인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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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13년 국제이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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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에서 이주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치는 경제위기 이전을
상당히 밑도는 수준이다. 총 영구이주민의 숫자는 상승했지만, 임시노동이주의 숫자는 정체되었다. OECD 국가로 전세계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 유학생의 숫자도 상승했다. 인도와 중국이 OECD 국가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 중에서 계속 가장 주요한 국가로
나타나고 있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유럽연합국 내의 이주 이동성의 증가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상위 3개국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남유럽 국가들에서의 유출 이주민의 숫자는 급증했다. 다수의 정부들이 치솟는 실업률에 당면하여 자국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취업 제한조치를 더 많이 도입했다. 이와 더불어서, 회원국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실직을 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도 도입했으며, 이는 주로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욱 많은 국가들이 고숙련 노동자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점수기반제도(points-based system)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인을 유치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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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급연구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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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법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국제학 등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외국인력정책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회조사 및 사회통계 등 양적분석 가능자 우대
▶ 지원기간 : '13.08.02(금) ~ '13.08.25(일)
▶문의 및 접수: hr@mrtc.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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