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8-30)

2013.08.30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847
2013년 8월 30일
"인구 고령화 해결하려면 '이민자의 나라' 되어야"
(조선비즈, 2013-08-26)
유진룡 "비자발급 완화로 관광산업 활성화"  
(연합뉴스, 2013-08-26)
창조경제 하려면 인종을 섞어라
(동아일보, 2013-08-27)
인천 영종 출입국지원센터 개관 주민 반대로 진통 
(연합뉴스, 2013-08-27)
국제결혼중개시 착취적인 금전개입 규제해야
(연합뉴스, 2013-08-28)
서울 '多행복 서울플랜' 1년, 다문화가족 사업 활발
(News1, 2013-08-29)
Low-skilled immigrants : economic burden or boon?
(The Washington Post, 2013-08-25)
Swiss segregation of asylum seekers: 'We get less respect than an animal ' 
(The Guardian, 2013-08-26)
국경 문턱 높이는 호주 ... 신(新)백호주의 도래하나
(연합뉴스, 2013-08-27)
French citizenship to become more accessible
(France24, 2013-08-28)
Immigration surge driven by eurozone crisis 
(The Telegraph, 2013-08-29)
경기도: 다문화가정, 한국어·이중언어 달인은 누구?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10월 9일 전국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말하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가족간 이해와 소통증진으 로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육성하고자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로 나눠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 문화다양성 도서출판 총 5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은)과 함께 문화 다양성 출판 기획을 공모하여 이주민의 삶, 방송과 문화다양성, 청소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건의 도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문화다양 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Home office (영국)
: 영국 상반기 단기 이민통계 발표
영국 내무부에서 상반기 이민관련 통계 동향을 발표했다.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단기간 동안 이민 통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이 자료집은 비자 분류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 비유럽경제지역 국적자에게 발행된 비자수는 지난 12개월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이중 노동비자와 유학비자는 급속한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생방문비자는 지난 6개월간 오히려 5%정도 늘었으며, 2%정도 증가한 총 1억 8백만 이상의 여행자들이 입국신청을 했다. 가족관련 허가와 망명신청에 대한 정착 비율은 9%정도 증가하여 노동관련 감소세에 상쇄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

 


한국학술정보:이민강국(모종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이민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인재전쟁 시대에, 적극적이면서도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해 이민자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가 가능한 분야로서 글로벌기업의 외국인재,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창업, 외국어 교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농업 이민, 결혼 이주자 등을 들었다. 외국인재 유치와 규제철폐를 글로벌 창조경제를 실현할 이민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이민자의 전체 숫자보다 어떤 사람을, 어떤 규모로 유치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필요한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 활용하는 이민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추구,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법치와 원칙 고수, 분야별 규제완화를 통한 개방을 촉구하였다.
Health Affair : 미국 젊은 이민자들이 늙은 백인을 부양한다 (by Leah Zallman, Steffie Woodlhandler, David Himmelstein, David Bor, Danny  McCormick)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혜택만 챙겨간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으나, 노인·장애인 대상 연방 의료보험재원구조를 분석한 이 연구는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 등 복지 시스템이 젊은 이민자들이 일을 해 늙은 미국인을 부양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2009년까지 미 영주권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이민자 그룹이 의료보험 재정에 총 1150억달러의 흑자를 안긴 반면, 같은 기간 미국 시민들은 280억달러의 적자를 줬다고 한다.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히스패닉·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혜택은 덜 받은 반면, 백인들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등 노령층이 급증하면서 의료 예산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을 규제할 경우 정부 재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