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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9-06)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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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6일
두산 8년차 베테랑은 '국내 1호 정규직외국인'
(머니투데이, 2013-09-03)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 자국에서 재취업 길 열어준다  
(동아일보, 2013-09-04)
"범죄피해 이주민에게 '생계유지능력' 평가는 부당"
(연합뉴스, 2013-09-04)
한국은 제2의 우리나라, 모국 가서 꼭 홍보하겠다 
(중앙일보, 2013-09-04)
빠르게 무너지는 다문화가족 
(서울신문, 2013-09-05)
中 자본 영주권 장사에 돈 몰려 오는데 ... 찢기는 한라산
(중앙일보, 2013-09-05)
New 'going home' immigration posters shameful, say Scottish politicans
(The Guardian, 2013-08-30)
Germany grapples with day-to-day racism
(Deutsche Welle, 2013-09-02)
UN refugee agency says more than 2m have fled Syria
(BBC, 2013-09-03)
Hong Kong visa ban on foreign workers who switch bosses too often.
(South China Morning Post, 2013-09-04)
Fake blood-covered mannequins: Italy's 1st black minister is targeted again 
(NBC News, 2013-09-05)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취·창업기관 첫 운영 등 市 다문화가족사업 활발
서울시는 다(多)행복 서울플랜 추진에 따라 다문화가족 취·창업중점기관 운영이 시작되고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다문화가족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수혜적인 정책지원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이자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2013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공동으로 “미래를 여는 다문화, 행 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3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다문화가족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지역 활동가 등이 참석 하여 소통하며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미국, 이민기업가 육성 확대
지난 한 해 동안 Entrepreneurs in Residence(EIR) 계획안이 뚜렷한 성과를 보임에 따라 미국이민서비스국은 이 방안을 좀 더 확대하기로 했다. 마요르카 국장(Director Mayorkas)은 "시작한지 15개월만에 우리는 기업가를 육성하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민법과 관련하여 큰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EIR 팀이 협력하여 다른 산업분야에 확대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2012년 2월 실리콘밸리 회담을 통해 발의한 이 방안은 창업과 이민에 관련된 비자에 대해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로 이민서비스국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공조하여 프로그램을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다문화가족을 활용한 지방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성공사례 및 시사점(송송이)
무역협회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지방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 활용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하 다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북, 광주, 울산 등 3개 지역본부에서 시행 중이며 현재 총 27명의 다문화 요원들이 각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 46개사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요원뿐 아니라 참가업체의 의지, 다문화 요원을 밀착 지도하는 멘토링 위원의 역할, 마지막으로 주관기관인 무역협회의 코디네이팅이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요원의 업무능력부족, 업체의 수출희망국과 다문화 요원 출신국적의 미스매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요원 양성을 통한 인력 풀(pool)의 확대와 다문화 요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ongressional Budget Office ,US
: 이민개혁법의 경제적 영향         
이민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10년에 걸쳐 1970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감축되고 20년 후에는 재정적자가 7000억 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즉, 이민이 활성화되면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어 , 나라를 더 크게 할 뿐 아니라 더 부유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이민이 생산성을 높이는 이유로 이민자들의 혁신적 마인드를 꼽을 수 있다. 혁신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은 임금을 높인다. 그래서, 2033년까지 이민법 개정으로 평균임금의 0.5%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처음에는 자본이 늘어나는 것보다 노동 공급이 빠르게 늘어 오히려 임금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저축과 투자가 많아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임금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이민 확대는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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