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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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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다문화, 같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희망 에너지도 더 커집니다 |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9월중 “다문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같이”만큼 큰 에너지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을 알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이웃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 |
| 서울특별시:
위기이주여성 전문상담센터 및 보호시설 동시 개소 |
| 서울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직장이나 다문화가족구성원과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지원하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
단기보호시설인 ‘한울타리 쉼터’를 동시 개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 내 갈등과 불화, 가정 폭력과 이혼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상담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울타리쉼터’는 피해유형과 관계없이 긴급대피 및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과 그 자녀가 3개월 이내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보호시설로
운영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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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UK
: 영국, 사업가와 유학생에 혜택 확대 |
| 영국 정부가 비즈니스를 위한 방문객 편의를 강화하고 유학생들의 인턴쉽
기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글로벌 사업체의 경우 사업 방문객의 영국 내 체류를 허가하여 단기 연수를 가능하게 하고,
사업방문비자 신청 시 자체 감사원을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는 데에 있다. 또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쉽 제도를 허가할 뿐 아니라 창업비자에서 전문인력비자로 좀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부 장관 마크 하퍼는 "영국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민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정비하여 실력있는 학생과 기업가를 유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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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개발원: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류방란, 김경애,
이재분, 송혜정, 강일국) |
| 안전행정부와 교육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령기에
비해 중등학령기에 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학교 밖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학교
진입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였다. 또한, 학교 안에서 특정 집단으로 규정되어 또래집단과 구별하는 것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고통이 심각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담임을 경험한 교사일수록 다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서 심리 안정과 발달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지원
필요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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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英 노령인구 부양에 이민 노동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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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노령인구를 부양하려면 앞으로 50년간 이민 노동자 70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영국의 노년층
부양비용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4%에서 2062-2063 회계년도에는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은 GDP의 7%에서 8.8%로, 노인 간병비 부담도 GDP 의 1.3%에서 2.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하려면
19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 그만큼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단일화하고 퇴직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직면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이민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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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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