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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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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공항에서 바로 받아가세요! |
|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10월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해외송금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금 지급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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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Manpower (싱가포르)
: 자국민 위한 고용절차
강화 |
| 싱가포르 인력부는 숙련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를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25명 이상인 기업들은 전문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할 시, 사전에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즉
14일 이상의 구인광고나 내국인 면접확인서를 구비해야한다. 이러한 방침은 관리직과 전문직 분야에서 내국인의 고용비율이 평균보다 낮거나
고용차별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등 자국민의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력부는 "이 규정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고용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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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고용기업 부담은 늘고 생산성은 제자리(장현숙) |
| 최저임금의 인상은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로 고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
중소업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력의 생산성 증가로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최저임금과 별도로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최저임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차별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 생산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우수 외국인 시상 등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도
업무능력에 합당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외국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최저임금(109만원)과 사업주
희망임금(97만원)의 간극 축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외국인 생활인프라 제공 등으로 기업 경비부담 완화에 주력해야할
것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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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두뇌 낭비를 막을 전략 모색 (by
Madeleine Sumption) |
외국인 전문 인력들은 그들의 기술과 경험이 이민을 받아들인 국가 노동
시장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종종 어려움에 봉착한다. 외국에서 획득한 자격과 기술의 호환가능을 막는 장벽이 널리 퍼져있고, 고집스럽게 지속되고
있다. 그 직종에서 습득된 교육, 훈련, 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차이는 이민자들에게 추가적인 훈련 혹 새로운 직무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민자를 수용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의 기술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을
소개해왔다. 이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외국인 소지 자격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더불어, 지역근무를 경험하는 등의 재훈련 프로그램의
지원도 펼쳐왔다. 또한, 국가들 간의 협정과 협력을 통해서, 규정된 직업군에서 필수조건을 단순화하는 노력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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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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