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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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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내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643억원 ... 2.4% 인상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이
643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628억원보다 15억원, 2.4% 가량 늘어난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 생활지도사 배치,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국제결혼 실태조사 등 신규 사업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에 각종 정보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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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알선·채용 여부, 스마트폰으로 OK! |
|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와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정철균)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 템(EPS)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10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정보 조회와 민원 처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나 사업주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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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영국)
: 영국, 올해 말로 EU2 이주농민에 대한 쿼터제 폐지 |
성수기 농업인력(SAWS; Seasonal Agricultural
Workers Scheme)과 식품가공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를 제한하는 쿼터제가 2013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SAWS는 농가 재배업종에서
EU2 국가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노동자를 최고 6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2013년 현재 연간 21,250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재배농가 인력 중 1/3에 해당하며 SAWS가 폐지될 경우 EU2출신 노동자에 대한 제약이 없어지게 되어
영국인들의 복지부담 우려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국인을 유입하기 위하여 실업자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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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원: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와 정책적
함의(김유경) |
|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2000년부터 12년 동안 2.4배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족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부부 연령 차이는 2000년 6.9세에서 2010년에는 12.1세로 벌어졌다.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3.2년으로 한국인 부부 (14년)와 비교해 상당히 짧고 이혼건수도 2000년에 비해 7.7배(2012년 기준)나 증가하는 등 가족 해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범위는 부부중심의 결혼이민자가족에 한정되어 해체 및 재혼으로
인한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하지 못하여 정책적 사각지대 발생이 예상된다. 따라서, 단순한 다문화가족 지원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회 인식개선도 모색되어야
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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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Office for Migration (스위스)
: 2012 이주 보고서 |
이민 국가들에 둘러싸인 스위스는 지난 수년간 대규모 이주민 유입에
대처하며 동화시키는 능력을 입증해왔다. 최근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주요한 이주 도전이 전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스위스 이주
정책의 현재와 미래의 관심사를 구성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의 통합에 대한 논의, 온라인상의 신규 시민권자 핸드북 발간,
억압된 결혼에 맞서는 행동 연맹,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민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 통합된 국경관리 전략, 난민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 난민을 위한 신규 액션 플랜 개시, 이주 파트너 기구 창설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훌륭한 이주정책은 국가를 더 번영하게 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 시민과 합법적 체류 외국인들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과 통합은 이주 정책의 주요한 축을 이루게 되고, 지속적인 공론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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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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