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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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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
교육부 (장관 서남수)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문화 학생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더불어,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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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New Zealand
:뉴질랜드, 수준높은 유학생 유입 위한
워킹비자 개정 |
유학기간 중 학생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요건이 수월해진다. 동시에 학교
측에서 요청하는 학생 등록기준을 높이고,학교와 이민청이 공동으로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내용은 대상 학생의 수준과 학위에 따라
달라진다. 영어 소통이 가능한 학생은 파트타임이 가능하며, 한 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에게 풀타임 권리를, 석박사 유학생들에게는 제한 없이 일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심사위원회(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일부 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변화는 뉴질랜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학생 유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그
규모는 연간 2.6억 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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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다문화 관련 미디어 보도 프레임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이인희, 황경아) |
|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다문화사회를 구축해가는 데는 국민의 수준에서
다문화주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하는 사회전수 체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는 다문화 담론 생산의 핵심적 주체이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틀을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해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다.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문화의 다양성 인식과 존중, 문화 간 차이 인정, 타 문화의 사회적 기여, 이를 모두 포용하는 가치관과 실천적 행동 체계
등의 다문화주의 4가지 요소에 근거해 국내 매체들의 다문화 관련 보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온정주의와 타자화 및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틀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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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 EU회원국의 이민자 복지부담 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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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전체 인구 중에서 유럽연합 출신 무직 이민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고, EU 회원국의 복지수당 수령자 가운데 유럽연합 출신 이주자의 비율은 5%이하였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실업수당 청구자
140만명 가운데 유럽연합 출신 이주자는 약 3만 8000명으로, 전체의 3%가 되지 않았다. 특히, 무직 이민자들이 EU 전체 건강보험 지출의
평균 0.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EU 이민자들은 지신들이 받는 복지혜택보다 납세를 통해 국가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민자들은 이민을 수용하는 국가 인구구조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존의 문헌이나 연구결과 등에서 EU회원국 간 이동의 주요 동기가 일자리나 가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혜택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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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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