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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11-08)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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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27
2013년 11월 8일
'혼혈 교육인이 본 한국 다문화' 다큐멘터리 화제
(연합뉴스, 2013-11-01)
Activist says media misinterprets cultural diversity
(The Korea Times, 2013-11-03)
제주 ‘차이나공습’ 몸살… 영주권 총량제 등 투자 이민 제한
(서울신문, 2013-11-07)
개명 이전의 출입국기록, 개명된 이름과 연계
(보안뉴스, 2013-11-02)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노동자 11만명
(디지털타임스, 2013-11-06)
한겨레21 기획연재 '국민과 난민사이'
(한겨레21, 980호~983호)
Tony Abbott declares Government has 'closed floodgates' on asylum seeker arrivals
(ABC News, 2013.10-31)
The letter to Tony Abbott on asylum seekers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3-11-06)
 Sahara deaths: Niger 'arrests' 127 departing migrant
(BBC News, 2013-11-02)
Saudi Arabia rounds up migrant workers as amnesty ends
(BBC News, 2013-11-04)
 Immigrants fill one in five skilled British jobs
(The Telegraph, 2013-11-03)
법무부: “미국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개청과 관련하여, 영종도 주민과의 상생․소통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 22.(화) 인천 영종도 소재 인천 시립 ‘영종도서관’에서, 「영종국제 어린이로스쿨」을개강하였다.
안전행정부: 다문화 출신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첫 실시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다문 화 출신 공무원 32명을 대상으로 첫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2014년 LCP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 사상 최대가 될 듯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장관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는 입주 보모 및 간병인 프로그램(Live-in Caregiver Program, LCP)의 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 장관은 아이들, 노인들 혹은 장애인을 돌보면서 노동의무를 충족한 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캐나다로 입국한 이들에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었다. 캐나다는 2014년 LCP 프로그램을 통해 17,500명에게 영주권을 허용할 예정이며, 이 숫자는 올 해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경기개발연구원: 한국 이민정책의 새로운 탐색(신종호,최석현)
이민자 500만 명 시대 한국의 이민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활력 유지를 위해 특정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선별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둘째, 미래 이민사회의 잠재적 갈등 방지를 위해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 ‘통합’ 정책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과제로는 우선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 다문화처’를 설립하여 이민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현행 이민정책 관련 법률을 통합한 이민법도 제정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규정해야 한다.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NZ): 뉴질랜드에서 임시 이주의 상승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임시 이주자는 유학생, 숙련 노동자, 워킹 홀리데이비자 소지자, 계절노동자 그리고 이민자들의 가족 등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주자를 뜻한다. 임시 이주는 전반적으로 뉴질랜드 국민들의 임금과 고용에 있어 긍정적은 영향을 끼치며 특히 낙농업, 원예업과 포도재배 그리고 서비스업 분야에서 영향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효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은 도출할 수 없고 다만 이 기간 동안 부정적인 영향의 징후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홍콩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세미나(2013.11.12)

2013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온 중견 행정인들이 IOM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 주제 : 한국과 홍콩의 이주동향 및 인재유치정책
● 일시 : 2013 11 12 () 14:00 ~ 17:0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 주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무국적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2013.11.08)

● 주제 :무국적과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컨퍼런스
● 일시 :2013년 11월 08일 (금)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소회의실
● 공동주최 : 세이브더칠드런, 유엔난민기구, 국가인권위원회
● 문 의 :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advocacy@sc.or.kr)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개소 7주년 기념 토크콘서트(2013.11.08)

● 주제 : 이주여성의 삶과 고민을 얘기하다
● 일시 :2013년 11월 08일 (금) 13: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 주최 : 여성가족부
● 주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문 의 : (02)735-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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