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11.14~15간 요르단 방문을 계기로 11.15(금) 정부 고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요르단내 약 12만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중인 ‘자타리’ 캠프를 방문하여 우리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위해 제공해온 카라반중 일부를(30대) 기증하고 거주 난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난민 지원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 11. 15.(금)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의체』(이하‘주 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합의하고, 동 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하기 로 하였음.

캐나다 시민권 이민부 장관 Chris Alexander는 캐나다를 방문하는 체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임시체류비자(TRV)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체코 국민들은 모든 다른 비자면제국 국민들과 같이 최대 6개월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참고로 2009년 7월 14일 캐나다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는 멕시코와 체코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을 철회했었다.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문제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취업사증(E-9)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임.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인데, 재외동포사증(F-4) 역시 단순 노무 취업이 금지됨.
▶ 본 연구는 주로 2012년 실시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조정 및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을 제시함.

이 종합 보고서는 ILO와 유럽연합으로 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ILO 협력기관들에 의해 수행된 “유럽에서의 이주가사노동자의 통합”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4개국 연구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 이주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은 가사노동(domestic work)과 같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점유하고 직업군에서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 가정들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되어진 노동 이주의 여성화 현상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는 노령화 사회의 부와 해당국가의 복지와 고용시스템의 지속성에 공헌하면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 받을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유럽의 이주가사노동자들의 생활과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제도적 요인을 살펴보고 공공 서비스, 노동조합들, 고용주와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이 문제점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