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 3.0을 추진하 는 가운데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상담 사이트 ‘다문화가족 상담사랑방(http://www.naas.go.kr/rdamfcs)’을 구축하고 12월 4일 서비 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12월 4일(수)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 단」(단장 : 여성가족부 차관) 회의를 갖고 내년부터 외국 연예인 파견·사용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성매매 강요,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ropean Commission: 이주의 흐름에 더 잘 대응하고 지중해에서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EU 집행위원회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내무담당집행위원은 12월 4일 “이주의 흐름에 더 잘 대응하고 지중해에서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중해에서의 이주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연대와 상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행동들은 태스크 포스에 의해 수행된 작업의 결과들이며, 다섯 가지의 주요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첫째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감시, 둘째 지원과 연대, 셋째 인신매매, 밀수와 조직범죄와의 싸움, 넷째 지역보호, 재정착 그리고 유럽에 도착하는 합법적인 방법, 다섯째 제 3국가들과의 협력적 활동이다.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특히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 하고 있을 경우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에 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보고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조사 - 미국인들은 이민정책 개혁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2013년 동안 미국에는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대한 정당과 종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일관된 지지가 있어왔다. 미국인의 63%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법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14%는 시민권이 아닌 합법적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지지하고 약 18%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추방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63%)은 올 초, 2013년 3월과 8월 조사에서 보여준 지지율과 같다.
또한 약 41% 미국인들이 오바마정부가 이민정책에 즉각적인 우선권과 향후 몇 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4% 미국인들만이 전혀 우선순위에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