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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12-20)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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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72
2013년 12월 20일
매주 일요일 ‘문턱없는 병원’에 외국인들 북적북적
(한겨레뉴스, 2013-12-15)
'2차 외국인정책 확정' 등 올해 이주민 10대뉴스 선정
(연합뉴스, 2013-12-18)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점검>(상) 무엇이 달라졌나
(연합뉴스, 2013-12-18)
<새 정부 재외동포정책 점검>(중) 무엇이 달라질까
(연합뉴스, 2013-12-18)
<새 정부 다문화정책 점검> ①'공약' 기대 못 미쳐
(연합뉴스, 2013-12-18)
<새 정부 다문화정책 점검> ②정책중복 해소 미흡
(연합뉴스, 2013-12-18)
Theresa May's EU migrant cap is 'one-eyed' and illegal, Nick Clegg suggests
(The Telegraph, 2013-12-16)
Theresa May distances herself from plan for cap on EU migration
(The Guardian, 2013-12-17)
Census 2013: Immigration at new high
(The New Zealand Herald, 2013-12-15)
Brazil World Cup Seeks Haitian Migrants Amid Worker Shortage
(Bloomberg, 2013-12-16)
Heat and human rights: will the Qatar 2022 World Cup ever kick off?
(Al-Arabiya, 2013-12-19)
법무부: 미국에 이어 홍콩까지 ! -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 가능 -

◎ 미국에 이어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12. 12.부터 우리 국민이 홍콩 출입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출입국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지난 7. 30. 정동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홍콩의 애릭 찬 입경사무처장 이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후 상호 시스템 연계 작업을 거쳐 12. 12.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상호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습니 다.

법무부: 외국인 고용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하세요!

- 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인터넷을 통해 안내 -
❍ 법무부(장관 황교안)에서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 가 가능하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uniting families and reducing backlogs in Canada’s immigration system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프로그램(PGP)이 곧 재개될 예정이다. 캐나다 시민권 및 이민부(CIC) 장관인 Chris Alexander는 금일 정부는 이민 심사 적체와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더욱 빨리 가족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상반기에 CIC는 가족초청이민비자(the Family Class)로 45,000 영주권자를 허용했다.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는 동기간 동안 부모와 조부모 초정이민프로그램(PGP)으로 허용된 수가 두 배로 증가한 것에 전적으로 기인한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가진 국가들 중 하나이지만, 늘어나는 심사적체로 가족들은 재결합을 위해 8년 이상을 기다려야했다. 신규 신청에 대한 일시중단은 심사적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신규신청은 2014년 1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새로운 PGP 프로그램에 적용될 정보와 지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2013년 12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본 연구는 집단위협이론과 접촉이론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위협이론에서 도출한 가설은 일부만이 지지되었다.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인식이 감정적 수준의 반응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시키지 않았다.
외국인의 범죄성과 관련한 내국인들의 인식은 크게 두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먼저 외국인 전체 집단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판단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개별적 사례를 토대로 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전체 외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내국인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들과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적 성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따라서 외국인과의 잦은 접촉은 외국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막연히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했던 편견과 선입견을 감소시킬 수 있다.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Top 10 Migration Issues of 2013

Migration Policy Institute 연구원들은 2013년 이민관련 10대 이슈를 선정했다.
첫 번째로 국제 이주의 흐름이 점점 유동적이고 다양성을 띠며 기존과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적 이주 흐름에서의 그들의 발전적 역할을 인식하고 이민시스템의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셋째, 골든비자 : 일부국가에서는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가경제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위기는 국제사회의 대응능력에 대한 도전이다.
다섯째, 유럽은 여러 가지의 이민관련 문제로 흔들리고 있다특히 EU 시민들의 이동의 권리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우려와 걱정으로 영국의 독립당과 같은 유럽연방화에 회의적인 당들과 네덜란드의 자유당 같은 강경한 반이민 정서를 표방하는 당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PLURAL+ 2013 시상식

IOM 이민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PLURAL+2013 Youth Video Festival 시상식이 지난 12월 5일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번 경연에서 몰도바의 한 초등학생이 제작한 "I'm looking for my mother"라는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이 UCC를 포함하여 올해 수상작들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luralplus.unaoc.org/winning-videos/plural-2013/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보고서 등 출간물 발행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7종, 연구총서 2종, 워킹페이퍼 14종, 통계브리프 2종이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5종의 최근 출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IS Academy Migration and Development Conference(2014.01.22-24)

◆ 주 제 : A World in Motion
◆ 일 시 : January 22-24, 2014
◆ 장 소 : Maastricht University
◆ 주 최 : Ministry of Foreign Affair of the Netherlands, Maastricht University, IS Academi
◆ 문 의 : migration-mgsog@maastrichtuniversity.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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