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014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 가족분야>
□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 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1978년 100만 명, 2000년에 5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작년 11월 21일 1,000만 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3년 목표치인 1200만 명을 넘어서며, 12월 27일 1,200만 번째 외래 관광객을 맞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공동으로 12월 27일 14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돌파 기념행사를 가진다. 이 행사에서 조현재 문체부 차관과 우근민 도지사는 1,200만 번째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패를 증정한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관광공사, 공항공사 및 관광관련협회 임원들도 함께 참석해 각각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 관광은 일본 엔저현상, 북한 핵실험 등 한반도 안보 위험, 중국 여유법(旅遊法) 발효 등 관광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전년 대비 9%의 증가세를 보였다.

UK Border Agency : Romanian and Bulgarian nationals

2013년 12월 31일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에 대한 영국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을 제한한 과도기적 제한 정책이 만료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들은 다른 유럽경제지역(EEA)의 국민들처럼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른 EEA국가의 국민들과 같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들도 노동자, 학생, 자영업 또는 자립이 가능한 개인으로서 조약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3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하며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로부터 혜택을 누리는 EEA 국민들은 권리와 함께 제공된 책임을 져야 하며, 영국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거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영국에 거주할 권리가 없으며 추방될 수 있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조약의 권리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의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국민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의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인종 소수자인 외국인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재현할 경우, 이를 보는 한국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한국의 지상파 3사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유형화해 한국 드라마의 민족적 정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상파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전체 드라마의 6.4%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극 중 역할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조연이나 단역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극 중 역할을 유형화한 결과 크게 동경집단과 동정집단, 근접집단, 기타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동경집단에는 미국·유럽 출신의 백인과 백인혼혈인이 속했는데, 대다수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로 호감을 주는 외모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동정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유색인종과 흑인혼혈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회 하류층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접집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가 깊은 일본과 중국 출신의 인물들이 속해 있는데, 일본인의 경우 경제적인 부(富)와 한국인과의 경쟁 및 우호관계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한국 드라마에서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Migration Policy Practice (Volume III, Number 5, October–November 2013)

Migration Policy Practice 이번 호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호주에서 이루어진 인구와 주택 센서스 자료의 처리 및 활용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
-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선도적 이민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부문의 역할
- 두뇌유출 비용을 측정하는 새로운 접근법
- 한국의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검토
- 여성 이주가 남겨진 아이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2008-2012) 주요 정책 목표는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그리고 외국인 인권옹호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백여 개의 구체적 과제들이 추진되었으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는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를 심의, 의결을 걸쳐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절차는 1차 때에 비해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제 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맡았으며, 공청회, 이민전문가와 관련 부처 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계획이 수립되었다. 제 2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는 개방, 통합, 인권, 안전 그리고 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