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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rpot (2012-04-13)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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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4월 06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중앙일보, 2012-04-03)
(연합뉴스, 2012-04-03)
(서울신문, 2012-04-03)
 
(Korea Times, 2012-04-03)
(매일경제, 2012-04-04)
 
(국민일보, 2012-04-04)
 
(아시아경제, 2012-04-05)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점수제」로 전 환하기로 하였다. 외국인 고용이 얼마나 절실한지, 그동안 외국인을 모범적으로 고용 했는지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배정한다. 4월 중 농축산업? 어업? 건설 업에 신규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이 점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도 제1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Brain Pool)」으로 접수된 총 86개 과제 중 38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우수한 해외과학기술자 초빙, 활용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빙 과학자의 지역별 분포 는 미주 14명, 서유럽 8명, 아시아 9명, 동구권 5명, 기타 2명이며, 활용기관은 7개 정부출연기관 및 18개 대학이다.

(뉴스타운, 2012-04-01)
(연합뉴스, 2012-04-02)
 
(Bikya Masr, 2012-04-02)
 
(조선일보, 2012-04-04)
 
(동아일보, 2012-04-05)
(문화일보, 2012-04-05)
(국민일보, 2012-04-05)

1. 대상 : 싱가포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2. 내용 : 싱가포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 3년, 차후에 5년 체류할 수 있는 장기체류 비자제도로서 의료서비스 혜택과 취업혜택 부여
3. 조건 : 부부간에 싱가포르 국적 자녀 존재 여부, 결혼지속 기간이 3년
4. 시행시기 : 2012년 4월 1일부터 신청

 
H-1B 비자는 전문 직종에 취업하기 위하여 임시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발급되는 비이민 비자로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고용주가 청원서를 제출한다. 2013 회계연도분 접수를 4월 2일부터 시작한다. 연간 할당량 65,000 개가 발급되고, 추가적으로 20,000 개가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에게 할당된다.


이민 연구 자료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한국 체류 규모 및 정주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정부의 내국인 고용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온 출입국규제정책을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동포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포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와 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사회통합정책을 제안한다.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자연재해로 거주지를 옮긴 아시아 인구가 4천2백만을 넘는다. 기후변화 취약국가 10개국 중 6개국이 아시아 국가들이다. 기후가 유발한 이주는 전세계적인 이주 원동력의 일부분으로서 상당히 복잡한 이슈로 환경적 요소들은 다른 사회 경제적 요소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당 국가 정부는 기후변화로 장래 도래할 위기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환경 변화에 대처할 능력을 극대화 해야만 한다. 더불어 , 개선된 이주 관리를 통해서 성취될 이득을 위해 이주 관리에 대한 적절한 국제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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