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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4-01-10)

2014.01.13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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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13
2014년 1월 10일
신종 마약 투약·판매한 외국인 영어강사 등 적발
(한겨레, 2014-01-06)
제주 체류 외국인 꾸준히 증가
(제민일보, 2014-01-07)
"또 난민?"…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국내연수 폐지
(연합뉴스, 2014-01-08)
외국인 며느리들 자국어로 속시원히 상담한다
(다정다감, 2014-01-07)
“무작정 짐 싸면 낭패”…선배 워홀러 충고 새겨듣자!
(다정다감, 2014-01-08)
"결혼하려면 당연히 하는 줄…" 외국인 신부 '알몸검사' 확산
(세계일보, 2014-01-09)
걸음마 뗀 獨연정, 이민 문제로 '충돌'
(뉴스토마토, 2014-01-03)
African migrants rally in Israel for refugee status
(Arab News, 2014-01-08)
[세계는 지금] 동유럽 이주자 규제 논란 심화
(세계일보, 2014-01-12)
UK 'working on benefit restrictions' for EU migrants
(BBC News, 20014-01-12)
INDIA’S NATIONAL DOMESTIC WORKERS MOVEMENT CONFRONTS VIOLATIONS OF MIGRANTS’ RIGHTS IN THE GULF
(Migrant Rights, 2014-01-12)
농촌진흥청: 농촌주민 대상 다문화통합정책 선호도 조사

- 농촌주민 76 % ‘일상언어는 한국어, 식생활은 다문화형’ 선호해 -
농촌주민(다문화가족, 지역민) 4명 중 3명 이상(75.5 %)이 일상생활 언어로는 한국어 사용, 식생활 관련 문화는 다문화형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촌 다문화에 맞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주민 대상 다문화통합정책 선호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통합정책 모형과 활용지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10주년 기념「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발간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영주권병사들의 군 생활이야기를 담은 수기집「대한사람 대한 으로 2014」를 발간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 10주년을 기념하 고 해외영주권을 소유하고 국외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막연 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등 재외동포사회 자진입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기획하였 다.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UK): Tough new migrant benefit rules come into force tomorrow

개정된 엄격한 이주민 복지혜택 규정이 내일 발효
내일부터 이민자들이 영국의 복지혜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엄격한 새 규정이 발효된다.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대신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이 일련의 개혁 규정은 영국에 오고 싶어 하는 이민자들이 구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유럽연합국가 출신의 구직자들은 소득기준 구직자 수당(JSA)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영국에 체류할 합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과 경제에 기여할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lain Duncan Smith 영국 노동연금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영국 대중은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제도의 매력 때문에 영국으로 온 것에 대해 걱정을 하며, 이민자들이 영국에 기여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엄격한 새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이다. 나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복지시스템이 온전히 보호 될 수 있도록 그들과 계속 협력을 할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 양상과 정책 수요 분화에 관한 연구

○ 2000년대 중반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도 빠르게 성장해옴. 그런데 그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의 초점은 주로 언어소통이나 자녀양육, 부부갈등 등 이주 이후 가족생활 초기 단계에서 결혼이민자나 그 가족원이 직면하는 문제에 두어져 옴.
○ 다문화가족 정책의 핵심대상인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 중에는 초기 적응단계를 지난 이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2009년에 비해 국내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이들의 비중은 크게 감소한 반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이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음.○이에 본 연구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과정 중에 직면하는 각종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양상,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여 전반적인 사회통합 과정을 포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와 함께 생활과정 중에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켜 가는데 있어 기존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였음.

The Center for Child Right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New Study on Migrant Workers with Left-behind Children in China

중국에 자녀를 남겨둔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새로운 연구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부모들은 가정에서 떨어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중압감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온 이주노동자들의 80% 이상이 부모로써 그들 자녀의 교육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에 대해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잦은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스웨덴대사관에 있는 CSR 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CCR CSR의 연구는 주강삼각주와 충칭에 있는 9개 공장의 1500명의 노동자와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40% 이상의 부모들이 가족문제로 과거에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연구는 재정적 수단의 부족, 교육 접근성의 부족 그리고 아이 양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 마련의 어려움이 가족 분리 및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들임을 보여줍니다.

공존,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세미나 기사 게재

지난 11 12일 열렸던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의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매거진 「공존」겨울호에 실렸습니다.
양국의 출입국 서비스 현황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모습과 내용이 생생하고 보기 쉽게 담겨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보고서 등 출간물 발행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7종, 연구총서 2종, 워킹페이퍼 14종, 통계브리프 2종이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5종의 최근 출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CIMIDE Kick-Off Conference(2014.04.04)

◆ 주 제 : Migration and Development; Transnational Families; Cross-border Mobility; and Citizenship and Immigrant Incorporation
◆ 일 시 : April 4, 2014
◆ 장 소 : Maastricht University
◆ 주 최 : Maastricht Centre for Citizenship, Migration and Development(MACIMIDE), Dutch Association for Migration Research (DAMR)
◆ 문 의 : macimide@maastrichtuniversity.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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