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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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4-01-17)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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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098
2014년 1월 17일
"통일은 대박?" 南 저출산·고령화 해결 못하면 '쪽박'
(이데일리, 2014-01-14)
쪼그라드는 소비인구…이민자 500만 유치해 '내수 근육' 키워라
(한국경제, 2014-01-14)
몰라서 죄 짓는 외국인들 '먼저 품은 작은 용기'
(경인일보, 2014-01-10)
위명여권으로 입국 400억대 환치기…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전직 공관원 인터폴 수배
(국민일보, 2014-01-14)
Seoul, Tokyo agree to boost cooperation in consular affairs
(Yonhap News Agency, 2014-01-10)
[이노베이션 코리아] 1부. 혁신만이 살길 <5> 숨은 인재 투자가 답이다
(서울경제, 2014-01-14)
Cuba And U.S. Resume Talks, Island Asks To End "Wet Foot, Dry Foot" Policy
(Fox News Latino, 2014-01-09)
EU Issues New Guidelines for Migrant Benefits
(novinite.com, 2014-01-12)
日 외국 기업인 입국 간소화…내년 자동출입국제 도입
(조선비즈, 2014-01-07)
No visa, no entry, what is a Chinese passport worth?
(People's Daily Online, 2014-01-15)
Migrant workers sent home
(The Jakarta Post, 2014-01-15)
외교부: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 접수

1. 한일 양국 정부는 12.24(화) 양국 학계로 구성된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로부터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최종 보고서인「신시대 한일협력 7대 핵심과제」를 접수하였다.
2. 2011.10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발간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동 보고서는 2011.12월 첫 전체회의부터 2013.2월 최종 보고회까지 6차례에 걸쳐 한일 양국 연구자 32명이 7대 분야에 대해 협의하고 연구한 결과를 수록한 것이다.

※ 7대 분야 : ①지식・문화・미디어 분야의 교류 촉진, ②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③동아시아 복합 안보질서 건축, ④원자력 안전 및 에너지협력, ⑤환경협력, ⑥동아시아 공생경제 질서 건축, ⑦복합 공생 기술협력

여성가족부: 국민 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발표

- 정부 3.0 정보공유로 다문화사업 중복·비효율 없앤다 -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월 15일(수) 오전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부처간 적극적 협업으로 유사․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효율화
- 한국어교육(여가부, 법무부) : 지자체 중심으로 전달체계 일원화 및
평가를 통해 어느기관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

European Commission: Employment: Commission proposes to improve EURES job search network

고용 : 위원회는 EURES 구직네트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을 했다.

범유럽 구직 네트워크 EURES는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제안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의 연결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용주 특히 중소기업을 돕고, 좀 더 빠르고 좋은 방식으로 결원인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강화될 것이다.

일단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승인한 제안은 일자리를 위해 해외로 이동하는 문제에 관한한 시민들이 가능한 가장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위원회의 제안은 매우 실용적인 방법으로 실업과 싸우기 위한 야심찬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EU 전역에 걸쳐 이용가능한 일자리의 교환을 극대화하고 일자리와 구직자 사이의 좀 더 정확한 일치를 보장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된 EURES는 노동 이동을 촉진시키고 진정으로 통합된 EU 노동시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강조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중·일 인구동향과 인구전략

한·중·일 3국의 인구동향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과 한·중·일 간 미래 공동인구전략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미래 인구전략으로 우선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인구문제를 인접한 중국과 일본의 인구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해외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산율 제고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잠재인력 활용도 극대화하고, 이들 대내적 정책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 외국인력 유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한편, 한국, 중국 및 일본은 인구문제와 관련 경쟁관계가 아닌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3국의 인구문제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며 그 파급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인구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나머지 두 국가에서도 동일한 방향성과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중·일 공동 미래 인구변동의 사회위험에 대한 학술적 교류(공동 인구프로젝트 실시, 상설 인구문제연구 공동기구 설치 등), 정부 간 인구정책 경험 교환(정책 포럼 등 구성), 3국 미래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최소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노동력 교류 공조체계 구축, 유학생 교류 체계화 등), 인구고령화에 대한 공조체계 구축(고령친화산업 공동 육성 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VoxEU.org: The fiscal consequences of unrestricted immigration from Romania and Bulgaria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대한 이민규제의 해제가 가져올 국가재정 결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기적 접근제한 규정의 해제가 목적국가들의 공공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EU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이 칼럼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할 당시 어떤 접근제한 규정도 부과하지 않은 스웨덴에서의 이민자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런 무제한 규정 하에 스웨덴으로 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민자들은 스웨덴 공공 재정에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여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더욱 크게 예상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EU에 가입할 당시 어떤 접근제한 규정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2007년-2010년 스웨덴에 도착해서 2011년 그 곳에 체류하고 있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이민자들의 2011년 스웨덴 공공재정에 대한 순기여를 평가했습니다.

공존,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세미나 기사 게재

지난 11 12일 열렸던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의 세미나에 대한 기사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매거진 「공존」겨울호에 실렸습니다.
양국의 출입국 서비스 현황과 이민정책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모습과 내용이 생생하고 보기 쉽게 담겨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보고서 등 출간물 발행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7종, 연구총서 2종, 워킹페이퍼 14종, 통계브리프 2종이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5종의 최근 출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CIMIDE Kick-Off Conference(2014.04.04)

◆ 주 제 : Migration and Development; Transnational Families; Cross-border Mobility; and Citizenship and Immigrant Incorporation
◆ 일 시 : April 4, 2014
◆ 장 소 : Maastricht University
◆ 주 최 : Maastricht Centre for Citizenship, Migration and Development(MACIMIDE), Dutch Association for Migration Research (DAMR)
◆ 문 의 : macimide@maastrichtuniversity.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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