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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04-20)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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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4월 20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조선일보, 2012-04-16)
(매일경제, 2012-04-16)
(아시아투데이, 2012-04-17)
 
(경향신문, 2012-04-17)
(SBS TV, 2012-04-18)
 
(The Korea Herald, 2012-04-18)
 
(서울신문, 2012-04-19)
 
(매일경제, 2012-04-19)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여 입법 예고 하였다. 일반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이 국회의원ㆍ지자체장ㆍ5급 이상 공무원, 기업 임원 등 명망 있는 자의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이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추천서 폐지를 하게 되었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곽노현)은 서울시내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 하여 외국인부모의 언어로 소통하는 「토요다문화행복학교」를 개교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부모나라의 언어 및 문화 등 이중언어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외국인 부모와의 소통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문화적 역 량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합뉴스, 2012-04-17)
(한국일보, 2012-04-18)
(내일신문, 2012-04-19)
(연합뉴스, 2012-04-20)
캐나다 이민부(CIC)는 전문기술직 이민 심사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문 이민 신청 접수를 취소하고 신청자들이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이민신청 자격 요건을 변경한 2008년 2월 27일 이전 신청 대기자 총 28만여명이 대상에 들어간다. CIC 는 기술 노동력의 공백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직 이민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5년간 누적돼 온 심사 적체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연구 자료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이 가져온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오랫동안 지켜온 단일민족의 전통과 가치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에 한국인이 국민정체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와 외국인을 수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사회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과 위험인식은 이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연구는'이주 전망이론'의 개요를 서술한다. 이 이론은 이주흐름의 단기간 변동을 미래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 조정의 결과로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잠재적 이주민은 같은 크기의 긍정적인 경제 전망보다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반응한다. 둘째로, 본국과 잠재적 도착국에서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 전망은 구조상의 경제적 우대 균형을 잡아줄 수 있거나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이주 흐름은 경제전망의 기대에 근거한 조정에 있어서 더 큰 변동에 대한 민감함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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