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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4-02-07)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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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조회수 3173
2014년 2월 7일
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촉구
(뉴시스, 2014-01-28)
"결혼이민자 32%, 한국서 '계층 하락' 인식"
(연합뉴스, 2014-02-06)
결혼이주여성 40% 주 2~3회 밥 굶는다.
(경향신문, 2014-02-02)
건보료 2천만원 밀린 수백억 재산가, 출입국 정보 공유한다
(머니투데이, 2014-02-04)
안산시의회, 외국인 여성 노동자 인권 문제에 주목
(아시아뉴스통신, 2014-02-07)
고령화시대 농업인력 종합대책 절실
(한라일보, 2014-02-07)
日, 외국인노동자 규제 벽 허문다
(서울신문, 2014-01-29)
Expert Says Australia Could Be Defying 1951 Refugee Convention Due to PM Tony Abbott’s Stand to Stop Boats Carrying Asylum Seekers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AU, 2014-01-24)
Revealed: Home Office dossier on abuse and fraud by EU migrants
(The Telegraph, 2014-02-01)
'오바마 저격수' 라이언 "이민법 연내 통과 난망"
(연합뉴스, 2014-02-03)
살기위해 나선 유럽 이민길..죽는 이주민 속출
(뉴스토마토, 2014-02-07)
법무부: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 1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 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 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14. 2. 6.(목) 고시하였다.

재외동포재단: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조사」결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 한국리서치와 명지대(청소년활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재미동포(55.0%), 재호주‧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재일동포(29.8%), 재중동포(14.9%), 재러시아‧CIS(13.3%), 재동남아동포(13.5%)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 ㈜ 한국리서치와 명지대(청소년활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3년도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거주 지역에 따라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는 재미동포(55.0%), 재호주‧뉴질랜드동포(53.7%), 재유럽동포(46.5%), 재일동포(29.8%), 재중동포(14.9%), 재러시아‧CIS(13.3%), 재동남아동포(13.5%) 순으로 나타났다.

UK Parliament: Evidence of Fraud and Abuse of Free Movement in the UK

영국에서의 EU 역내 자유 이동권의 사기와 남용의 증거

12월 5일 법무․안보 담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토론의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자유로운 역내 이동권의 사기와 남용의 증거를 보여준다.

영국은 현재 역내 자유 이동권의 사기와 남용을 막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정들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영국은 문제점들이 심각하지도 광범위하지도 않다고 말하여지면서 경시되려는 시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 이동권의 남용이 널리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은 그런 남용이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만약 효과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증가할 것이다.

영국은 현재의 조건하에서 이런 남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효과적인 조치를 정당화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유 이동권의 심각한 사기와 남용의 존재는 자유 이동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심각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자유 이동권의 사기와 남용의 문제는 교육과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과 공공서비스의 접근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 혜택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영국에 비용을 부여한다. 이것은 또한 거짓으로 거주권을 받고자 합법적 이민 관리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에게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영국의 이민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2014 글로벌 10대 트렌드

■ 2014년에는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 정치·외교
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
▶ 경제
2. 황제의 귀환(Le retour de l'Empereur)
3. 그레이 스완(Grey Swan)등장 우려
4.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 변화
▶ 산업·경영
5. 디지털 소재 혁명 (Digital-drived Materials Revolution) 본격화
6. 세계 제조업 지형도(Manufacturing Map)의 개편
▶ 과학기술
7. 클라우드 네트워크(Cloud Network) 본격화
8. 호모 로보틱스 (Homo Robotics)의 등장
▶ 사회·문화
9. 요우커(遊客)의 진화
10.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의 출현

McKinsey & Company: Beyond Korean style : Shaping a new growth formula

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발간한 제2차 한국 보고서 한국적 스타일을 뛰어넘어: 새로운 성장 공식을 만들면서
의료관광에서의 기회들
아시아는 의료관광을 위한 최고의 목적지이며, 한국은 이미 그 목적지 중 하나이다.
의료관광은 지난 5년 동안 연간 32%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중산층 및 부유층 중국인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193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향후 5년 동안 매년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하는 태국과 20%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와 비교해 볼 때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면서 태국은 의료 관광 리조트, 레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와 명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급성환자 치료 분야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 치료와 심혈관질병 수술에 있어서 그 능력을 높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간암, 대장암 그리고 갑상선암에서 5년 생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다.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보고서 등 출간물 발행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7종, 연구총서 2종, 워킹페이퍼 14종, 통계브리프 2종이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5종의 최근 출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4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Milan(2014.11.03~11.07)

◆ 주 제 : Energy for the planet, Feeding Cultures
◆ 일 시 : November 3~7, 2014
◆ 장 소 : Milan
◆ 주 최 : Metropolis International
◆ 참 고 : http://www.metropolis2014.eu/page/4/Homepage
http://www.metropolis2014.eu/assets/pdf/m2014-Brochure.pdf

* 현재 사전등록 진행 중 : 정식등록은 아니며, 참가 인원을파악하기 위한 절차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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