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베트남 북부 라오까이성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베트남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사진전이 베트남에서 개최된다.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개발도상국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 해당 국가에 예술강사와 기획자를 파견하여 예술교육의 풍부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다.

-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방안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2. 14.(금), 13:30~17:3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구체적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공개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o 특히, 그 동안 언론보도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알려진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문헌연구와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제 피해사례가 소개되고, 피해지역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Building a Fast and Flexible Immigration System

연방 투자 이민 및 사업 이민 프로그램폐지 및 적체량 제거

캐나다 이민성 장관 Chris Alexander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이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Economic Action Plan(EAP) 2014를 발표하였습니다.
EAP 2014는 연방 투자 이민 프로그램 (Federal Invest Program)과 연방 사업 이민 프로그램 (Federal Entrepreneur Program)을 폐지하고, 오랜 기간 대기 중인 적체된 신청서를 제거하여, 캐나다 경제와 노동 시장에 보다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의 연방 투자 이민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매우 제한적인 이득을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들은 다른 경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자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에 머물지 않으며, 각종 기술 및 언어 유창성 등이 부족하여 캐나다 사회에 잘 융합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연방 투자 이민 프로그램 및 사업 이민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된 적체량 해소를 통하여 정부는 보다 많은 경력을 가진 사업가를 유치하고, 캐나다 경제에 혜택을 주는 최대의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정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캐나다 경제에 보다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대체할것입니다. 이들은 스타트-업 비자를 보완할 것이며,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될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행정상으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입국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특히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작용으로서 출입국관리는 오늘날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에 따른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안들을 출입국관리에 대한 구조와 체계를 법해석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이나 체류기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불법체류외국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출입국관리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출입국관리조치에 있어서 인권의 공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속과 강제퇴거는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준해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강제조치들은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다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비롯하여 단속과 강제절차의 별도의 쟁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Securing Borders:
The Intended, Unintended, and Perverse Consequences

의도된, 의도되지 않은 왜곡된 결과들

모든 국가는 국경에 관해서는 동일한 기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 : 합법적 화물, 관광객, 학생들, 사업가 그리고 일부 이민자들 등 이로운 움직임들은 입국을 허용하고 반면 원하지 않는 화물 및 사람들은 국경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목표
또한 모든 국가는 비슷한 일련의 국경 경비의 목적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들은 국제적 테러, 불법 이주, 인신매매 그리고 마약 밀매 등의 기타 범죄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을 채택하는데 있어 국가들은 또한 공통되고 기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한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정책들이 왜곡된, 유감스런 그리고 종종 의도되지 않은 결과와 피드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불법 이주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국경 감시를 행하고 비자와 화물제한과 같은 폭넓고 다양한 방지책을 시행할수록 간접적으로 이런 통제와 감시를 확실히 피하기 위해 불법이주자들은 밀수업자와 인신 매매자들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