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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4-02-21)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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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1일
IOM이민정책연구원, '재외동포정책 현안논의' 세미나 개최
(CNB뉴스, 2014-02-18)
결혼이주민 여성·외국인 근로자 언어소통, 어플 하나면 '걱정 없어'
(전자신문, 2014-02-17)
“100% 합격 보장합니다”…‘자격증 장사’하는 학원에 두번 우는 재외동포들
(헤럴드생생뉴스, 2014-02-17)
제주국제연수센터, 이민ㆍ개발의 정책연계 부처간 합동 토론회
(시사제주, 2014-02-20)
[초점]의료기술서비스의 글로벌 수출
(주간무역, 2014-02-21)
‘K-Beauty’ 성형한류를 이끄는 국내 의료기술
(헤럴드경제, 2014-02-21)
Pollution prompts middle, upper class exodus from China's major cities
(WantChina Times, 2014-02-12)
"프랑스 해외영토 섬 아이들 본국 강제 이주 사죄를"
(한국일보, 2014-02-18)
중국 "탈북자는 불법이주민이지 난민이 아니다"…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반대
(뉴시스, 2014-02-19)
Inside Saipan’s Industry of ‘American-Born Chinese Babies’
(ABC News, 2014-02-10)
시리아 가려던 네덜란드 젊은이 여권 발급 거부돼
(연합뉴스, 2014-02-21)
서울시: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울시 인턴 수료식 가져

7주간 진행한 「서울시 글로벌인턴십」 종료, 21일(금) 수료식 진행

- 18개국 유학생 25명 참여, 市 글로벌업무 부서·산하기관에서 인턴생활
- 인턴 “서울시 인턴생활로 한국 직장문화 피부로 체험” 근무소감
- 市 “미래 글로벌리더인 유학생과 지속교류, 유학생 분야 정책 확대 계획”

보건복지부: 해외환자 100만 유치 퀀텀점프 원년 선언!

2020년 세계 의료 중심지로 부상위한 새로운 전략모델 제시

보건복지부는 2.9일 제주에서 해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융ㆍ복합 비즈니스 모 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환자 유치의 일대 도약(퀀텀점프)을 위 해 의료와 휴양을 접목한 한국의료 이용모델을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증질환 치료형, 임신-출산 케어형, 건강검진 ‧ 증진형, 미용 ‧ 웰빙 증진형의 4가지 유형별로 표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날 세미나는 최초의 한국형 의료+휴양 결합모델인 제주 메디컬리조트 ‘The We 호텔’ 개장식과 함께 열렸다.

Immigration Department (HKSAR): Immigration Department Review 2013

2014년 비전
- 서비스 강화 -
2014년, 중국 본토 정부가 홍콩과 마카오 여행 시 카드형 전자 출입국허가증(EEP)을 도입하는 정책에 발맞춰 우리부는 적법한 e-EEP 소지자가 사전등록 없이 e-Channel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과 출입국 신고절차를 위한 제반 시설들의 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e-EEP 소지자는 e-Channel를 이용하면서 우리부가 지문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본토에서 e-EEP 신청 시 이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만 할 것이다. 일단 e-EEP 소지자는 홍콩 첫 방문 시 출입국 심사대에서 얼굴대면 심사를 통해 체류허가를 부여 받으면, 다음 방문 시에는 e-Channel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부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추가로 179개의 다목적 e-Channel를 공급할 예정이다.

- 강력한 법집행 -
올해 우리부는 중국 본토 임산부에 대한 '제로 쿼터' 정책을 위해 상호보완적 이민정책을 집행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부는 여러 국경관리 지역에서 이런 방문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이들이 홍콩에서 출산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개인들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우리부는 지역 및 본토의 법집행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 국경관리 지역에서의 차단을 강화하여 유사 거래자들을 막아내고 수시로 다른 지역에서의 불법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법집행을 행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외국인환자 통계

○ 2012년 외국인환자 159,464명
- 전년대비 30.4% 증가, 09년 이래 연평균 38.4% 증가 추세
- 총 진료수입 2,673
억 원으로 전년대비 47.7% 증가 (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
- 전년대비 몽골(157.4%), 카자흐스탄(123.1%), 아랍에미리트(116.5%)의 환자 증가 추세

(12.12.31기준) 의료기관 2,521개소, 유치업자 568개소 유치사업 등록

* 전년대비 의료기관 18.6% 증가, 유치업자 68.5% 증가

○ 2012년 국적별로 보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임
-‘11년 대비 증가율은 몽골(157.4%), 카자흐스탄(123.1%), 아랍에미리트(116.5%)가 높음
-‘09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아랍에미리트(172.0%), 카자흐스탄(133.7%), 몽골
(114.7%), 러시아(110.7%), 우즈베키스탄(93.9%) 순임
- 일본 환자는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국적별 비중은 18.4%에서 6%p 하락

The Migration Observatory at the University of Oxford: Determinants of Migration to the UK

영국 이민의 결정요인들

이 보고서는 1990년대 초 부터 영국으로의 주요한 이민 결정요인에 대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이민 흐름을 형성하는데 있어 이민정책을 역할을 설명한다.

o 경제 및 노동시장 요인은 지난 20년 동안 영국 이민의 변동과 동향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o 식민지와의 관계 및 네트워크는 이민의 흐름 형성과 이민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o 영국의 이민정책은 1990년대 초부터 전반적 이민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민의 흐름은 이민정책뿐 아니라 상당한, 종종 더 큰 정도로 다른 공공정책들 예를 들면, 거시 경제, 노동 시장, 사회 복지, 교육과 무역 정책들 등에 영향을 받는다.

IOM 사무총장 방문기념 외교부 공동 세미나

◆ 주 제: 이민과 개발의 정책연계를 위한 부처 간 토론회
◆ 일 시: 2014. 2. 18(), 15:00~17:30
◆ 장 소: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회의실
◆ 주 최: IOM이민정책연구원
◆ 참석자: IOM사무총장 및 수행인사, IOM한국사무소 소장, 외교부 재외동포과,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출입국기획과, 체류관리과, 연구원 직원 등 20여명

UNITAR제주국제연수센터 공동기획 토론회(2014.02.21)

◆ 주 제: 이민과 개발의 정책연계를 위한 부처간 토론회
◆ 일 시: 2014. 2. 21()~22()
◆ 장 소: UNITAR제주국제훈련센터
◆ 공동주최/주관: IOM이민정책연구원, UNITAR제주국제훈련센터
◆ 참석자: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국무총리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국제협력단, 서울시, 제주시, 관련학계인사 등 20여명

2014 Inter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Milan(2014.11.03~11.07)

◆ 주 제 : Energy for the planet, Feeding Cultures
◆ 일 시 : November 3~7, 2014
◆ 장 소 : Milan
◆ 주 최 : Metropolis International
◆ 참 고 : http://www.metropolis2014.eu/page/4/Homepage
http://www.metropolis2014.eu/assets/pdf/m2014-Brochure.pdf

* 현재 사전등록 진행 중 : 정식등록은 아니며, 참가 인원을파악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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