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2014년 2월 28일(금) 오후 3시부터 “경기도 인구정책의 방 향” 및 “경기도 저출산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2014년도 제1차 경기도 인구정책포럼｣ 을 개최하였다. 이번 경기도 인구정책포럼을 통하여 경기도 인구정책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 효과성 있 는 평가시스템 구축, 저성장에 대비한「재정건전화 방안」지속 추진, 중앙과 도의 출산 율 제고 우수정책 발굴․전파 등으로 정책간 선택과 집중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며, 경기도 인구정책포럼은 경기개발연구원 주최로 월 2회(매월 둘째.넷째 금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4년 2월 27일(목) 오전,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신흥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14~’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문체부는 러시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대 규모 마이스(MICE) 및 개별관광객(FIT: Free Individual Traveler) 유치 촉진 △지방관 광 육성 및 러시아 관광객 안내 서비스 개선 △한-러 상호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 팅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하에 10대 과제를 마련하였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Strengthening Canadian Citizenship Act :
A comparative view

개정된 캐나다 시민권법(신구비교)

- 의무거주기간 : 4년 중 3년 거주(1,095일)에서 6년 중 4년(1,460일)의 실제 거주 필요

- 6년 중 4년에 걸쳐 매 1년 동안 최소 6개월(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는 단서 조항 추가

-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 산정 시 현재 법은 임시거주자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을 산입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산입 하지 않음.(영주권 취득 이후 거주기간만 산정)

- 현재는 시민권 신청자 중 18세 ~ 54세에 해당하는 자는 언어 능력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함. 개정법에서는 18세 ~ 54세였던 연령을 14세~64세로 확대.

- 해외에서 출생한 1세대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1947년 전에 출생한 'Lost Canadians'들에게 까지 시민권을 확대

- 국내 범죄로 고발 및 유죄를 선고 받은 자의 시민권 취득 제한에서 외국인 범죄로 인한 고발 및 유죄를 선고 받은 자의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 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Becoming Canadian (Making Sense of Recent Changes to Citizenship Rules)

캐나다 인구성장의 2/3은 이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귀화를 관리하는 법과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캐나다는 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계의 리더이다. 2005~6년 외국출생 거주자의 75%가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많은 서방정부는 이민과 통합 정책을 변경했다. 캐나다에서는 2006년과 2013년 사이에 캐나다의 역사와 군주제에 더 큰 중점을 둔 새로운 시민권 가이드가 발행되었다. 시민권의 부정 취득을 막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시민권 시험은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시민권 수여 의식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얼굴을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시민권을 위한 언어 요구 사항이 더욱 강화되었다. 정부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Elke Winter의 이번 연구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고 귀화와 국적에 대한 국제적 논쟁의 배경을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