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을 3.6.(목) 국가정책조 정회의에 상정 · 발표하였다.
□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등교육 국제화 및 유학생 유치확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는 성공적으로 확대되었으나,
ㅇ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 시행(’11) 등 질 관리를 강조하면서 유학생 수 가 정체되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과 함께, 학업ㆍ생활 부적응 및 배타적 문화 등으 로 반한감정을 가진 유학생들의 문제가 일부 노출되고 있었다.

뿌리산업, 기술인력 수급이 원활해지고, 첨단뿌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
- 국내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 연계 및 5년 근무 후 국적․영주권 신청자격 부여를 통해 국내 정주화 유도
- ‘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뿌리기술전문인력 양성
- 경영지표 위주 지정방식의‘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를 첨단기술력 위주로 선정하는‘(가칭)뿌리기술 첨단기업’제도로 개편
- 3.5일(수)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심의․의결

Migration Advisory Committee: Tier 1 (Investor) route : Investment thresholds and economic benefits

이민자문위원회는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Tier 1(투자자)비자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인의견을 밝혔다. 이민(이주)문제에 대해 정부에 독립적이고 증거에 기초한 조언을 제공하는 이민자문위원회(MAC)는 Tier1(투자자)비자에 대해 조사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다.

Tier1 방식은 고액 자산가들이 백만 파운드만 투자하면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보고서에서 MAC는 "우리는 Tier1 방식이 영국 거주자에게 약간의 이익을 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규정 하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MAC는 " Tier1 방식의 유리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일반적으로 과정된 것이며 1994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는 백만 파운드 투자 액수는 너무 낮은 금액이다" 라고 말한다. MAC는 최소 투자비용을 2백만 파운드로 증액하는 것을 제안한다.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4』

치안정책연구소는 2014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4｣를 발간했다. 치안전망서는 치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변화요인 등에 대한 예측을 통해 경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2013년 치안활동의 회고(제1장)’를 시작으로, ‘치안환경 변화와 경찰(제2장)’에서 인구구조, 사회문화, 경제, 국내외 정세 등 치안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폭넓게 분석하였으며, 이어서 ‘2014년 분야별 치안전망(제3장)’에서는 생활안전, 범죄수사, 안보․외사, 정책기획 등 각 분야별로 금년도 치안상황을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경찰의 대응(제4장)’에서 이 같은 전망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부록으로 2013년의 주요 치안관련 통계를 싣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제3장 제5절 안보, 외사 분야 전망(P.267 ~ 279)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UN):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ies: Government Views and Priorities

국제이주정책: 정부의 견해 및 우선 순위

이 보고서는 이민(들어오는 이민과 나가는 이민)과 관련된 정부의 견해와 정책적 우선순위 그리고 196개국에서 국제적 이주 양상의 변화에 따라 정책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 154백만 이었던 국제 이주 인구는 2013년 232백만에 이르렀다. 현재 전 세계의 국제 이주 인구는 매년 약 1.6% 증가하고 있다. 국제 이주자의 출신국은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다양해졌다. 2013년 현재, 개발도상국간의 이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이주만큼 일반적이 되었다. 1990년에서 2013년 사이 개발도상국에서 출생하여 선진국에서 거주하는 이민자 수는 4천만에서 8천2백만 명으로 두 배가 되었고 개발도상국간의 이민자 수는 5천9백만에서 8천2백만 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들어오는 이민을 줄이려는 정책을 가진 국가는 1996년 40%에서 2011년 16%로 줄어든 반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는 1996년 불과 4%였던 수치가 2011년 11%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