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문화학생이 처음으로 7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다문화 관련 교육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약 60억원이 증액된 총 2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3년 155.4억원에 비해 59.6억원(38%) 증액

ㅇ 종전 까지는 교육복지 차원의 수혜적 관점에서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에 중심 을 두었으나,

ㅇ 올해부터는 통합·육성의 관점에서 다문화학생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사업도 지원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외국어 민원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민원처리방식’으로 최근 국내특허를 받았다.

○ 이번 특허는 세계 각국에 다양한 언어로 제기되는 민원을 단일창구에서 접수받아 소관 국가와 기관으로 중계하여 조사·처리토록 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다시 민원인의 모국어(외국어)로 번역해 회신시켜주는 범국가 차원의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 언어 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는 외국인 거주자들의 민원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권익위가 개발한 외국어 민원처리 방법이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Bureau of Immigration(Republic of The Philippines): There is no such thing as “offloading policy”

"오프로드 정책" 같은 것은 없다.

최근 이민국은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출국 절차가 엄격하다는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민국장 Siegfred Mison은 이민국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한 출국 수속 지침을 만들어 법무부가 이를 승인을 하였고 이 지침은 RA 9208 또는 2003 반인신매매 규정에 따라 실무진들에 의해 구체화되어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오프로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침의 이행 결과다." 이민국장은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여행자는 목적에 따라서 관광객, 군인, 이민자 등으로 분류되며, 각자의 목적에 따라 요구사항들이 달라진다. 여행객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여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재직증명서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을 방문한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만 한다. 합법적 취업 비자와 해외 취업 인증서를 지닌 자국민은 출국 때 이런 문서들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아진다.

이민국장은 관광객 그리고 해외취업자로 위장하여 출국한 후 목적국에 도착하는 일반적인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서류를 갖추지 못한 필리핀인은 타국에서 학대나 모욕을 당하기 쉽다고 강조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통합문제가 부상하고 사회통합정책에 정부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이 갖는 한계점, 부처별 로 예산을 사용함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내국인의 조화로운 사회통합과 외국인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국인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통합기금 신 설에 필요한 구체화된 근거법령 마련을 목적으로 함.

- 이민자 사회통합기금의 설치를 전제로 하여, 사회통합기금 신설에 필요한 법제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1) 별도의 기금설치법률 제정 방안 제안
- ｢(가칭)재한외국인등 사회통합기금법(안)｣ 또는 ｢(가칭)이민자 사회통합기금법(안)｣이나 ｢(가칭)이주민 사회통합기금법(안)｣을 제안함

2) 기존 법률 개정 방안 제안
- 현행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사회통합기금의 설치관련 근거규정을 두는 개정방안을 제안함

the Centre for Entrepreneurs and DueDil: Migrant Entrepreneurs: Building our business, Creating our jobs

- 영국의 7개 기업 중 한개 기업이 이민자 기업
- 그들은 영국 출생 노동 연령 인구에 해당하는 기업가 보다 두 배가 많은 수
- 그들은 영국 기업가들 보다 평균적으로 젊고 국적은 아일랜드 출신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독일, 미국 그리고 중국

the Centre for Entrepreneurs 와 DueDil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영국의 7개 기업 중 한 개 기업이 이민자 기업이라고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155개국 출신의 약 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영국에 정착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민자 기업가들의 활동은 17.2%로 10.4%인 영국 태생의 국민보다 약 2배가량이 많으며 평균 연령도 44.3살로 52.1살의 영국 출생 사업가들 보다 8살이 더 젊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과 문화 및 언어 장벽이라는 추가적 도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민자 기업가들 : 우리의 사업을 구축,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the Centre for Entrepreneurs 와 DueDil은 이민 논쟁에서 소홀했던 측면, 즉 영국 경제에 대한 이민자 기업가의 공헌, 을 탐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