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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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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ystem : SES) 이용 대상 외국인을 현행 2개 체류자격에서 10개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4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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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는 태국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 이번 태국과의 MOU 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강조되어 온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 외에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특별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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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aily Star, 2012-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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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호주의 새로운 다문화 정책인 'The People of Australia'의 일환으로 반인종차별 국가 전략의 개발을 발표했다. 호주 사회에 인종차별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이를 방지하고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본 전략은 호주인권위원회의 인종차별 위원장이 주체가 되어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시행할 것으로 2012년 6월 30일까지 초안이 작성되어 2012~ 2015년 사이에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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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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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문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자와 그 가족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밀집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 업무를 중앙정부의 업무의 집행 또는 보조 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도민들이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안전에 불안감을 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자민족우월주의에서 벗어난 문화이해교육을 시행하고,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문화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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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민과 통합에 대한 동시대의 논쟁에서 두 가지 고정된 노선이 있다. 한 측면은 이민과 연관된 문제들은 정치 엘리트들이 이민자들이 주류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기 보다 견딜만한 문화적 차이를 허용하는 정책을 장려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측면은 정확하게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다양성에 대한 적대감과 편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양측 모두 문제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 실상은 고용과 수입에 그 원인이 있다. 유럽 이민정책의 실패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획득하고 유지하게 하지 못한 무능력함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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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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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송출국가의 관점에서 본 노동이주: 현황, 쟁점, 그리고 정책
▶일 시: 2012년 05월 10일(목요일), 14:00~17:30
▶장 소: IOM MRTC 국제회의실
▶주 최: IOM MRTC
▶후 원: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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