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위원회: 연예흥행비자(E-6)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년 이주인권 및 다문화사회의 인권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연예흥행(E-6)비자 소지 이주여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o 최근(2014. 2.) 불거진 “아프리카박물관 예술단의 노동착취”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국내 체류 예술공연단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임금체불, 여권압수, 근로계약 미 준수, 산업재해보험 미 가입 등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미 준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오는 3월 27일까지 본 연구 용역에 대한 입찰 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실태조사를 추진해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입니다.

-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 인근의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

○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Fair Work Ombudsman (Australian Government): Korean workers encouraged to know their rights

한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기를 권장합니다.

호주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그들의 직장에서의 권리,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도록 권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근로 조사관들은 일부 한국인 근로자들이 적게는 시간당 8달러의 저임금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37 달러, 주당 622.20 달러이며, 임시직은 시간당 20.30 달러이다.

공정근로 옴부즈맨 Natalie James는 호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기본적은 권리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최저임금과 일련의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의 핵심적인 역할은 고용주와 고용인 양쪽 모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비영어권 배경 출신의 고용주와 고용인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가 공정근로 옴부즈맨 웹사이트(www.fairwork.gov.au/languages)에 한국어 등 27개국 언어로 게재되어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 분석과 효율화 방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증가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됨. 이후 2009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기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명칭에 걸맞게 결혼이민 당사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전체를 위한 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결혼이민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도 대부분의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현재 과천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개소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규모임

○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핵심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위상을 갖추고 긍정적인 업무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사업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프로그램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The Future of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유럽 이민자들을 위한 이민자 통합 정책은 중요하지만 이민 배경을 지닌 이민자들과 시민들의 완전한 경제적 가능성과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충분치 않다.

이런 이유로 몇 몇 유럽정부들은 전통적 이민통합 정책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수요자 기반의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이민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등 주류화 통합 전략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MPI유럽 보고서는 이민자의 수용과 통합에 있어 비교적 노련한 유럽 4개국들이 교육, 고용 그리고 사회적 화합 등 일반 정책 분야에 걸쳐 얼마나 통합의 우선사항들을 주류 정책에 편입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보고서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민족적 개요, 다양성과 사회적 전통을 반영하면서 어떻게 주류화에 접근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민자를 위한 주류화 정책의 혁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유럽의 이민자 통합 노력에 있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통적 통합정책의 의도된 수혜자들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더 이상 개별적이고 쉽게 식별되는 인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들에선 그들은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