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각별한 주의 필요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4월 16일(수) 오후 3시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교육부, 통계청 등 다문화정책 관련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하는「제1차 초기적응분과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초기적응분과는 입국초기 다문화가족 정착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부처간 유사결혼이민 자 조기정착 위한 가족생활지도사 배치중복사업 사전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로 여 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 주관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협업과제로 부처간 다문화가족 정보 공유·연계, 한국어교육협의체 구성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HM Treasury (UK): Further curbs to migrant access to benefits announced

2014년 4월 8일 영국 재무부의 재무담당비서관 Nicky Morgan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EU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육아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직수당의 경우 3개월 체류 후 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재 시행 중이다.

장관은 영국의 복지시스템을 남용하고 악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정부는 오늘부터 구직수당을 신청하는 이민자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4월 28일부터는 영어시험을 봐야 되며, 만일 영어 실력이 부족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는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영어 수업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2014. 4. 3.(목)「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자료집」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공청회

- 일시 : 2014년 4월 3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총 20개 단체)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 ▲한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체류자격 부여 ▲성년에 달한 이주아동의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보장 ▲의무교육 보장 ▲필수예방접종, 의료급여의 지원 등 건강권 보장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담고 있다.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Scanlon Foundation: Mapping of Social Cohesion Surveys

도표로 보는 사회통합 설문 조사 결과

Scanlon 재단은 호주 다문화재단, 모나쉬 대학과 공동으로 꾸준히 사회통합 연구 프로그램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설문조사는 현재의 이민자 프로그램 특히, 전문직 및 고학력 이민자의 태도와 관점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호주에 입국한 2,324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전문직 및 고학력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다수는 이들로 구성되고 20%는 가족이민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이민자들, 13%는 졸업증서를 소지하는 않은 사람들 그리고 9%는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2000-2010) 10년 사이에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호주사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뀌어 호주인들이 예전보다 더 인종차별적이고 덜 우호적이며 밤에 혼자 다니는 것을 피할 정도로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비영어권 출신이 41.3%, 영어권 출신이 21.5%로 비영어권 출신이 거의 2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