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주민 40만 시대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

- 지자체 첫 외국인주민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사각지대 발굴 촘촘한 지원망 구축
- 지난 1년간 학술용역, 외국인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과 총 52회 논의 거쳐 수립
- 외국인주민 삶의 질 제고 및 문화다양성 존중 4대목표·14대과제·100개사업 구성
① 인권가치 확산 – 외국인주민 이방인 아닌 우리의 이웃 '세계 시민의 도시'
- '외국인주민인권팀' 조직 신설, 최소한의 주거(쉼터)+의사소통(서울통신원) 지원
- 공무원 다문화 감수성 교육·시민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사회동반자 의식 고취
② 문화다양성 – 정책·봉사 등 외국인주민 참여 자유로운 '선진 다문화 도시'
- 외국인주민 참여 채널→ 정책 입안(대표자회의), 봉사활동, 비영리민간단체 등 확대
- '18년 非OECD국가 문화원 입주 '통합국제문화원', '외국인주민의 달' 운영

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 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지침
1.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2. 국내복귀 진행기업 현지 필수인력 채용 특례 허용 3.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유학생 취업활동 지원
4.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등
5. 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6.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7.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폐지 8.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의 요건 확대
9. 박사과정 유학생 및 인증대학 유학생 비자 등 우대
10.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 준비 기간 부여
11.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A):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H-4 Dependent Spouses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비자소지)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취업 허용의 확대 방안은 H-4 비자 소지자 전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민을 신청 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제한된다. 즉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H-4 비자 소지자는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해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해 승인 받은 경우와 H-1B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으나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7년차 H-1B 신분일 경우 그 배우자도 노동허가를 신청해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이민자에서 법적 영주권자로 자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H-1B 소지자와 H-4 동반가족비자 소지자가 느끼는 잠재적 경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외국인 고급인력 확보와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 개정안은 발표 날로 부터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법제처 법제: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난민법은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 비해 난민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발전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개념정의를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명확히 하였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난민인정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난민 등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난민심차절차의 생략제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제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천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난민인권의 보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된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The Deportation Dilemma: Reconciling Tough and Humane Enforcement

추방의 딜레마 : 엄중한 집행과 인도적 집행의 조화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적인 수치의 불법체류 이민자 및 기타 추방사유를 지닌 외국인을 강제 퇴거했다. 1996년 국가의 이민 단속 시스템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4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추방되었다. 공식적 추방은 1996년 70,000명에서 2012년 419,000명으로 상승폭이 매우 컸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추방 과정과 국경 및 국내에서의 체포, 강제퇴거와 형사 기소의 주요 동향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국토안보부, 이민귀화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1996년 이후 추방 시스템의 두드러진 동향을 파악했다.
- 자발적 귀국과 출국 등 비공식적 귀국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에서 송환된 당사자들에게 훨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공식적 퇴거에 초점을 두는 추방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 비사법적 추방 절차 사용의 확대
- 증가하는 이민관련 범죄(남서부 국경에서 이민 관련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들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