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201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4. 5. 1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함
-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이 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창업과 재외동포·우수 유학생 등의 귀환(歸還)창업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영역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5월 26일(월)부터 창업사업화자금(5천만원)과 창업보육·연수, 멘토링 및 창업비자 취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14년 외국인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14년 예산 20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은 법무부와 공동으로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기술창업·이민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창업관련 지원 사업, 교육프로그램 등 관련정책을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으로 표준화하였다.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Australian Border Force(A new force protecting Australia's borders)

새로운 호주의 국경경비대

호주정부는 이민과 국경 보호에 대한 포괄적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이민국경 보호국(DIBP)과 호주 세관국경 보호 서비스(ACBPS)가 하나의 이민국경 보호 부서로 통합되고, 부서 내에 단일 최전방 국경관리기구인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창설될 것이다. ABF는 기존의 두 기관에서 행하던 국경관리, 조사, 규정 준수, 보호 및 집행 기능을 맡게 되며, 수장의 역할은 법에 명시되고, 이민장관인 Scott Morrison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변화는 비자와 시민권 신청 및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현재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국경안보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인적, 물적 자원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호주의 개방 무역 경제를 성공으로 이끌며,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국가로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다. 모리슨장관은 현재 호주에서 국제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강한 국경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 활동의 정교성, 특히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국경관리의 취약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 수는 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장관은 이번 개혁을 통해 국가 안보와 경제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 조사는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정주화 방지 및 가족 동반 불허에 근거한 단기 순환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착안하여, 그들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및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음.

본 조사는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3달 간,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68 가정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임.

응답자들의 현재 비자 상태는 등록이 39.3%(66명), 미등록이 54.8%(92명)로 등록상태의 근로자보다 미등록 상태의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Is migration good for the economy?

이민이 경제에 유익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민자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이민이 주는 재정적 영향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수치를 발표했다. OECD는 이민유치국가들이 이민으로 얻는 이익을 다룬 Migration Policy Debates 리플릿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50년간 OECD국가에서 보여준 이민으로 인한 영향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 거의 GDP의 0.5%를 넘지 않는 평균 제로에 가까운 수준임을 보여 준다고 말한다.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몇 몇 나라에서는 이민은 주목할 만한 긍정적 영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이민자들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정적 어려움을 타결하는 만병통치약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이민은 이민유치국가들에게 이익을 주며, 노령이민자가 많은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민자들은 그들이 받는 개인적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과 사회적 공헌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이민으로 인한 영향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고 말한다. 일과 관련된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의 비율, 이민자들의 연령, 이민자들의 교육수준 등
젊고, 교육수준이 높고, 일하는 이민자들은 당연히 이민유치국가들에게 있어 가장 경제적으로 이로운 이민자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