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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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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인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혼이민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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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한국어 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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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는 이민에서 우대하고 있는 첨단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atics) 분야에 90개 전공을 추가해 대폭 확대한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토안보부가 이번에 STEM 분야로 추가한 전공에는 의약품 과학, 수학통계, 계량경제학 등이 새로 포함되었다. 현재 STEM 전공자들은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후 직업훈련으로 취업할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통상 12개월 보다 17개월이나 더 긴 29개월로 연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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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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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해 인구와 경제 영역의 5개 부문에서 다문화가족의 기여도 지수를 산출했다. 고령화 측정지표인 중위연령 분석 결과, 농촌 면(面) 지역 여성의 중위연령 증가폭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기 시작한 2005~2010년에 줄어들었고,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농촌 면(面) 지역 출생인구가 이 기간에 늘어나기 시작해, 이주여성들의 농촌 유입이 출생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농림어업분야 GDP 성장률이 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의 8배에 달한 것도 여성 결혼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시말해, 다문화가족의 유입이 농촌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지연시키고 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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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개 덴마크 시의 접근과 비교하면서 지역 시 수준에서 이민정책을 세우는 기관의 논리를 규명한다. 정치적 기회 구조, 정책 틀, 기관의 논리상의 이론적인 골격을 사용하면서, 이 글은 국가와 지역 수준 사이의 차이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의 비성공적인 전환으로써 뿐만 아니라, 대안에서 차이의 결과로서 설명될 수 있다. 크기, 경제, 조직적인 구조와 같은 요소들을 조사하면서 세가지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와 지역 수준 사이의 차이와 서로 다른 지역의 접근 사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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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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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만 9세~25세 누구나(팀을 구성해서 참가 가능)
▶ 내용: 참가자가 스스로 제작한 ‘이민과 다양성’에 관한 5분 이내의 비디오 영상(영어자막 필요)
▶ 마감: 2012년 7월 1일
▶ 문의: PLURAL+ http://pluralplus.unaoc.org 와 IOM 이민정책연구원(031-920-5655 , contact@mr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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