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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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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14년 출입국자 6,000 만 명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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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지난 해 출입국자가 6,165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입국자는 202개 국가에서 14,264,508명으로 ’13년 188개 국가 12,200,417명에 비하여 입국자 수가 16.9% 증가하고, 방문 국가도 더욱 다양해졌다. □ 국내 체류외국인은 ’14년 12월말 현재 1,79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에 해당한다. □ 국민출국자는 16,372,830명으로 2013년 15,153,341명 대비 8.04% 증가하였다. | |
| 서울시: 결혼이민자, 함께 모이면 서울생활이 쉬워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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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결혼이민자들의 조기 사회적응을 돕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13년 서울시로부터 의뢰받아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서울시 거주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은 외로움으로 나타났다. ○ 모임 활동을 통해 같은 이민자들과 사귀면서 서로 애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생활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이다. ○ 자조 모임 활동에 관심이 있는 결혼이민자는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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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무국적 아동의 신분 증명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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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들은 신분 증명 부재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어렵다. 전 세계 무국적자의 1/3은 아동이며 이들은 의료 및 교육 서비스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보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무국적 아동들의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난민들의 자녀 대부분이 무국적자로 추정되며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비난민 무국적 아동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무국적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 고유식별번호 부여 등을 통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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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Recent Developments and Outl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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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과 송금에 관한 최근 동향 및 전망, 특별 주제: 강제 이주 • 개도국으로 송금액은 2014년 5% 증가하여 4천3백5십억 달러에 이르고 2015년 4.4% 추가 증가하여 4천5백4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14년에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으로의 송금액이 크게 증가했다. • 전 세계 평균 송금 수수료가 작년에 이어 2014년 3분기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다. 수수료 경쟁과 이동전화 및 인터넷의 확대가 송금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이다. • 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자 수는 5천만 명을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강제 이주자 수도 2천2백만 명에 달해 총 강제 이주자 수는 최소 7천3백만 명에 달한다. 강제 이주는 흔히 인도주의적 문제로 인식되지만 출신국 및 목적국의 성장, 고용, 공공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중요한 개발 문제이기도 하다. • 2013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난민의 90%가 개도국에 머물렀으며 대다수 난민들이 장기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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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이민정책연구원 공공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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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9일(목)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16개 기관을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신규 지정된 20개 기타공공기관 중 하나로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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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법」출간 소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차용호 과장님께서 「한국 이민법」을 출간하셨습니다.이민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법령 및 세부적인 고시와 지침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외 사례와 판례를 인용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연구원, 일반인들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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