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아 다문화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올해 3월 출범하고, 다문화 자녀를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 정책과 연계하여 이중언어 인재 육성 및 해외교류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 자국경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유치

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시민이민부 장관은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 위주로 선별 수용하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을 통해 처음 들어온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와 노동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취업제안을 받거나 주정부 지명을 받은 779명의 전문 인력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했다. 동 이민제도에 따라 기술을 가진 이민 희망자는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이민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기자들은 언어능력, 학력, 경력 등 요소에 따라 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부여된 점수에 따라 최상의 이민후보로 선발되어 초청받을 경우에만 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이들은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본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순유출로 인해 생산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한 국내환경을 극복하고 미래의 이민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초연구로서‘이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민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이민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과 이민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목표치로 하여 수용가능한 단계적 이민 규모를 제시한다.
• 현재 정부는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으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면 인구구조·산업구조·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4 국제이주 전망
• 2013년 예비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으로의 영구이주(permanent migration) 규모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영구이주 규모의 반등세는 주로 자유이동에 의한 이주(free-movement migration)의 증가가 주도했는데 이러한 이주의 대부분은 EU 회원국 간의 이동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가족 단위 이주와 노동이주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시리아 분쟁으로 망명신청과 난민 수는 증가했다. OECD 회원국으로의 해외유학생의 증가세는 둔화되어 2012년 3% 증가에 그쳤다.
• 지난 15년간 많은 OECD 회원국들은 이주자들 및 그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강화와 양질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에게 이주는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노동수요를 충족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 및 노동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이주 정책은 투자, 무역, 개발 협력 같은 광범위한 경제발전 목표들과 조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정책 담당자들 간 상호 조정 및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