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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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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우수 외국인재의 활발한 국내 창업과 취업으로 경제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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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 2. 10.부터 시행한다. □ 이번 조치는 정부가 ‘14. 12.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①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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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금2.11(수),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범죄‧테러 등 유형별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지원확대, △대형 해외재난에 대비한 관계부처간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외교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등 □ 정부는 금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보호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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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의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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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와 그 가족원의 삶은 목적지사회와 출신사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계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결혼이민자, 일반귀화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현재와 미래 역시 한국사회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민자 출신사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이민자 개인은 물론 가족원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문화가족에게 있어서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 형성된 연계망이 가족관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관련된 사회적 의제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본격화되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원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 실태를 파악하고 초국가적 가족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함. 또한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과 관련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국내 정책 차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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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ration Policy Institute : Mentoring Practic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Strategies for Improving Immigrants' Employment Outco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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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북미지역의 멘토링: 이민자 고용 향상을 위한 전략 • 유럽에서 멘토링은 취약한 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멘토링의 범위, 방법, 지속가능성 등이 국가나 지역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유럽 및 북미, 벨기에의 멘토링 및 직업코치 우수 사례를 살펴본다. •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멘토링 대상은 고숙련 1세대 이민자와 이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이민 배경을 가진 청년층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전수자, 이해관계자, 협력방식, 방법, 대상 그룹에 따라 유럽 및 북미지역의 전통적인 일대일 방식의 멘토링 사례를 살펴본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로 정부의 자금지원과 시민사회의 주도로 진행되지만 민간부문의 참여로도 가능하다. 멘토링 계획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전략적 협력이 지닌 장점과 장기적인 기회를 강조한다. • 멘토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확보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화로운 협조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멘토링을 위한 이러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관심과 정책상의 우선순위 확보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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