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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3-06)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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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6일
"서로 화합하자"…이민정책·제도 바로알기 홍보 '
(연합뉴스, 2015-03-05)
[사설] 이민정책 질적 전환 고민해야 할 때다
(서울경제, 2015-03-04)
법대로 다 쫓아내니...3D업종, 일할 사람이 없다
(중부일보, 2015-02-26)
[이민정책 새 틀 짜라] <4> 전담기구가 없다
(서울경제, 2015-03-02)
[이민정책 새 틀 짜라] 고급 전문인력은 오히려 감소… 장기체류 위한 플랜 마련해야
(서울경제, 2015-03-02)
[이민정책 새 틀 짜라] <3> 외국 사례서 배운다
(서울경제, 2015-02-27)
세계 백만장자들 해외 이민 추세, 중국-인도가 주도
(파이낸셜뉴스, 2015-03-06)
German Officials Propose New Immigration Rules to Lure Skilled Workers
(The Wall Stree Journal, 2015-03-03)
Effort to Curb Immigration in Britain Hits a Bump
(The New York Times, 2015-03-04)
'아랍인에 인구 역전될라'… 유대인 이민장려 나선 이스라엘
(세계일보, 2015-02-27)
시리아, 난민 구호활동 유엔 기간요원 2명 추방
(연합뉴스, 2015-02-27)
서울시: 중국동포 현안해결 위한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출범

□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 42만명 가운데 중국동포는 57%인 23만 명이고 특히 서남권 지역은 중국동포의 55.9%인 13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밀집지역이다.
□ 따라서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하는 서남권 지역의 중국 동포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화합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서울시는 서남권 지역인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에 다수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대표 등과 손잡고「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법무부: 14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결과

□ 교육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 인증위원회 : 교육부․법무부․민간위원 등 15인 내외 구성
□ 인증위원회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신청 대상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원격대학 제외) ‘14년부터는 대학원대학까지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거쳐 ’14년 신규 인증대학 37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4개교를 선정하였다.
□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실태를 점검하였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한다.


Government continues commitment to strengthen Australia's borders (Australia)

피터 더튼 호주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은 작년 5월에 발표한 정부의 국경보호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25일 오늘, 2015 호주국경관리국(ABF)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국경관리 및 법 집행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ABF는 이민국경보호부의 운영기관으로 호주 최고 국경법집행관인 본부장이 관세법 집행 및 국경관련 수입을 담당하는 세관 총괄자 역할을 맡게 된다.
새로운 국경보호조치에 따르면 이민국경보호부의 권한이 현재 호주관세국경보호청(ACBPS)의 업무를 포함하여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ABF 설립 이외에도 국경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자격요건도 포함된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연구내용은 중도입국자녀 현황 및 지원정책 현황, 경기도 중도입국자녀 지원 사업운영 현황 및 성과, 사업 모니터링 결과, 향후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업 모니터링 결과의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①입국 후 정보접근의 어려움으로 초기정착 지연, ② 장기간 어머니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의 내면화, ③개인별 한국어 수준 차이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의 어려움, ④컴퓨터, 미술, 악기, 요리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선호도, ⑤진로선택 및 진로준비에 대한 정보습득의 어려움, ⑥10대 후반~20대 초반 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 필요 등으로 도출되었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Improving migrants' labour market integration in Europe from the outset: A cooperative approach to predeparture measure

유럽지역 이민자, 사전 노동시장 통합 개선방안: 출국 이전 조치에 관한 협력적 접근법
• 이민 절차 초기에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통합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다. 언어교육, 교육훈련, 해외 자격증 인정, 직무기술 매칭 등 출국 전에 제공되는 통합 지원 서비스는 목적국에서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통합뿐 아니라 이민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출신국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지난 10년간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출국전 통합정책에 상당한 정치적 자본과 재원을 투자해왔다. 이민 송출국 측에서도 이주 전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국 출신의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왔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국전 통합정책은 소규모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거나 수용국의 협조없이 송출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의 한계로 인해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통합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국전부터 입국 후 전환기 및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통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과 출신국과 목적국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국이민학회 3월 월례회

◆ 주 제 : Foreign workers and the wage distribution: Where do they fit in?
◆ 발표자: 최충 교수(한양대학교)
◆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19:00~21:00
◆ 장 소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 주 최 : 한국이민학회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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