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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3-13)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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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46
2015년 3월 13일
양주출입국, 전국 최초 '이민정책 바로알기 아카데미' 개설
(뉴스1, 2015-03-11)
동국대 경주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노컷뉴스, 2015-03-09)
"'툭하면 주먹다짐' 중국동포 출국명령 적법"
(연합뉴스, 2015-03-10)
‘인천공항 6개월 숙식’ 아프리카인, 난민심사 받는다
(서울신문, 2015-03-09)
반세기 전 '실업자 구제대책'은 남미·동남아 이민
(연합뉴스, 2015-03-08)
[이민정책 새 틀 짜라] 제도에만 초점 맞춘 이민대책… 언어·문화장벽부터 없애야
(서울경제, 2015-03-06)
Stanford study shows benefits of migration within developing countries despite challenges to informal social safety net
(Stanford News, 2015-03-11)
독일 교육부 장관, 이주민 교육시스템으로 통합 강화해야
(유로저널, 2015-03-02)
New migrant flood on way: Outrage after EU warns Britain to prepare for more foreigners
(Express, 2015-03-07)
日, 기업 외국인 직원 육성 돕는 새 제도 마련한다
(전자신문, 2015-03-10)
프랑스·영국·스페인·포르투갈 … 유로존 흔들 선거 줄줄이
(내일신문, 2015-03-09)
서울시: 유럽권 외국인주민 의견 정책에 반영

□ 서울시는 3월 6일(금)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박원순 시장과 유럽권 출신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서울타운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서울타운미팅은 ‘세계인이 살고 싶은 도시’, ‘외국인도 살기 편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살펴봐야 할 서울시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보다 일찍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유럽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서울거주 유럽권 출신 외국인주민은 기업인, 투자자나 직장 일로 가족과 같이 서울에 와서 사는 경우가 다른 국가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외국인가족이 서울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주거․보육․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애로사항을 듣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현장 개최

□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위원회가 5일 경기도 외국인지 원센터(안산 소재)에서 개최되었다.
□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경 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수 용성을 높혀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 이날 개최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는 외국인․다문 화 정책 토론 및 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견학, 다문화특 구 현장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USCIS will accept H-1B petitions for fiscal year 2016 beginning April 1, 2015 (U.S.)

2015년 4월 1일부터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6년도 전문직 취업(H-1B)비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미국 기업들은 과학, 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2016년도 H-1B 비자의 의회에서 규정한 상한선은 65,000건이며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개인이 신청한 첫 20,000건은 이 상한선에서 제외된다.

이민서비스국은 접수된 신청 건수를 집계해서 상한선에 달하면 공지하고 영업일 5일 동안 신청건수가 초과할 경우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여 상한선에 맞춘다.

한국이민학회: 가족이민제도 해외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 국내에 체류하는 영주권자,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등 정주 외국인이 본국의 가족을 초청함에 따라 가족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에 따라 불법체류·취업, 중도입국자녀 부적응 등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가족이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 가족이민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가*의 이민환경 및 정책 효과 등에 대한 분석·연구를 통해 시사점 도출*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이민환경에 적합한 가족이민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방안 제시

UN ESCAP: Measuring international migration in a development context

• 이주는 송출국와 목적국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영향을 끼친다. 이주와 고용을 연계해주는 정책 개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그러나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주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이주 통계 없이는 이주관련 정책 개입의 비용 편익 분석이 불가능하다.
• 본 통계 브리프는 국제이주통계의 국가별 자료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국이민학회 3월 월례회

◆ 주 제 : Foreign workers and the wage distribution: Where do they fit in?
◆ 발표자: 최충 교수(한양대학교)
◆ 일 시 : 2015년 3월 16일(월), 19:00~21:00
◆ 장 소 : 삼성생명 서초타워 5층 510호
◆ 주 최 : 한국이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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