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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3-20)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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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0일
한국인-중국인 '바꿔치기 탑승'…"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2015-03-19)
‘외국인 범죄 막으려면’… 경기언론인클럽 열띤 토론
(경기신문, 2015-03-17)
청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적응교육
(국제뉴스, 2015-03-13)
인천공항에 노인 등 교통약자 전용출국장 23일부터 운영
(경향신문, 2015-03-18)
[진단] 빨라진 외국인 범죄 시계 (4) 대책은 없나
(경남신문, 2015-03-17)
[진단] 빨라진 외국인 범죄 시계 (3) 불법 체류자의 현주소
(경남신문, 2015-03-15)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새로운 이민법, 경제에 도움될 것"
(NEWSIS, 2015-03-19)
Open Borders Day 2015 – Some links on the case for free international migration
(The Washington Post, 2015-03-16)
국제이주기구 "이주자 영웅을 찾습니다"
(연합뉴스, 2015-03-17)
유엔, 시리아 난민 북유럽 이주 추진…EU에 지지 요청
(연합뉴스, 2015-03-12)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are new challenges before South Asia: Richard Verma
(The Economic Times, 2015-03-11)
서울시: 수첩형‘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서’5개 국어 발간

□ 서울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겐 노동 관련 제도 및 권리, 사업주에겐 꼭 지켜야할 노동관계법령을 알려주는「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해 무료로 배포한다.
□ 이번에 발간한「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을 시작해서 그만둘 때까지 알아야할 다양한 노동관련 법령과 표준근로조건 등을 만화와 질문·답변(Q&A)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읽거나 필요할 때 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휴대가 간편한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 내용은 근무환경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근로시간과 휴일․휴가 ③임금 ④퇴직금 ⑤임금체불 ⑥해고 ⑦업무상 재해 ⑧여성근로자 보호 ⑨성희롱 ⑩기숙사 ⑪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등 총 11개 분야로 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 국내에서 어학연수 중인 외국인 학생 200여명이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입학설명회’에 참석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의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법무부와의 협의해 국내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교육하면 연간 100명 이내에서 뿌리기업이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올해 1학기에 외국인 23명이 동 양성대학에 입학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뿌리기업이 이들을 본격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Australia and Vietnam sign new visa MOU

피터 더튼 호주이민국경보호부 장관과 응웬 반 넨 베트남 장관은 호주와 베트남 간 취업 및 휴일에 관한 양해각서에 오늘 서명했다. 더튼 장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의 공식방문 일정동안 동반 방문한 반 넨 장관과 해당 양해각서 외에도 여러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더튼 장관은 호주와 베트남 양국은 강한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18세 이상 30세 이하 양국 청년들이 일 년 동안 상호 국가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구상

•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국을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 2014년 6월말까지 누적 입국자 수는 24,671명으로 집계
•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2014년 6월말 기준 7,041명으로 전국의 28.5% 차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구상 및 대책이 필요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비전과 목적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향한 남북한 민족 공동체의 선도적 구축’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남북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로 설정

European Policy Center: EU labour migration policy by other means?

• 지난 15년간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노동이주 문제를 유럽연합 차원에서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접근해 왔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어 노동이주 분야에서 공동의 실천 방안을 도출하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노동이주 정책을 관리하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저자는 새로운 경제정책 개발로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위 “유럽 경제위기”라고 불리는 경기침체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역설적으로 국내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노동 이주 문제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활동가를 위한 세미나

◆ 주 제 :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민 인권 상황
◆ 발표자: 김연주 변호사
◆ 일 시 : 2015년 3월 20일(금), 18:30~20:00
◆ 장 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장
◆ 주 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7th 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roadening the Conversation: Policy and Practice in Immigration, Settlement and Diversity

◆ 주 제 : 17th National Metropolis Conference: Broadening the Conversation: Policy and Practice in Immigration, Settlement and Diversity
◆ 일 시 : 26-28 March 2015
◆ 장 소 : Sheraton Wall Centre in Vancouver, British-Columbia
◆ 주 최 : METROPOLIS, ACS-AEC, CIIM
◆ 참 고 : http://www.metropolisconferenc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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