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2015년 다문화 학생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5년 다문화 학생교육지원의 세부내용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및 진로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 교육강화, 부처간 연계, 지역내 연계를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한다.

□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공익활동을 하고자 열의를 갖고 단체를 구성했으나 어려운 행정절차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단체를 지원하는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 를 운영한다.
□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예비 비영리민간단체에 정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필요한 관련 법령 지식과 행정절차, 회칙, 사업계획서, 예산서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분기별로 제공하고, 사무실을 아직 구비하지 못한 단체에게 모임공간도 지원한다.
□ 예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기간은 ‘15년 12월 말까지이며, 등록 및 문의처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02-2133-5065)이다.

개방되고 안전한 유럽을 위한 망명, 이주, 통합 및 안보 기금에 18억 유로 투자
유럽위원회는 망명, 이주, 통합 기금 (AMIF) 과 내부안보기금(ISF)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다년간에 걸쳐 실시될 18억 유로에 달하는 22건의 새로운 국가 계획을 승인했다. 올해 말에 추가적으로 36건의 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두 기금은 회원국의 망명, 이주와 통합, 내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연합 기금으로 망명 이주 통합 기금은 망명 수용 능력을 개선하고 유럽연합 기준에 맞게 망명절차를 개선하며 국가 및 지역 측면에서 이민자를 통합시키고 귀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데 지원하며, 내부안보기금은 회원국의 국경관리 및 초국경 법집행 협조를 개선하고 테러리즘, 급진주의, 마약 밀매,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 안보, 인신매매 및 여러 조직범죄 등 안보관련 위협요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 본 연구는 이민정책이 다루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서 노동시장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축이 논의의 중심이다. 첫째, 이민자 유입정책으로서 외국인력 정책이고 둘째는 정주형 이민자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을 다루었다.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의 광범위성 및 논의수준 등 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논의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체류 외국인 이민자 유입추이와 노동시장 참여 실태, 비전문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 및 내국인 영향 분석,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 쟁점, 이민자 노동시장 통합실태와 쟁점,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전 세계적으로 5천 1백 만 명 이상의 난민, 망명신청자 또는 국내 이주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1951년에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 인종, 정치적 견해,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에 따른 박해로 인해 도피해야 하며 출신국 외부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난민 발생 원인은 복잡다단하여 엄격하게 정의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 본 논문은 기존의 난민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현재 강제 이주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근 이주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을 살펴보면 강제 이주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출신국 내에 머무르고 있으며 난민의 절반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 난민보호제도의 주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책입안자들과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