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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4-10)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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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0일
현대경제硏 보고서 "독일 '블루카드 제도'처럼 한국도 외국 인재 유치해야"
(파이낸셜뉴스, 2015-04-07)
다누리콜센터 1577-1366…11만 3천여 건 상담
(국제뉴스, 2015-04-09)
'외국인 며느리' 줄었다…"국제결혼 심사 강화"
(MBN뉴스 2015-04-10)
“한국 떠날래요” 이민계(契)드는 20대 청춘들
(MK뉴스, 2015-04-08)
불법체류 외국인들 위장결혼시킨 브로커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5-04-05)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뉴데일리, 2015-04-06)
젬알토, ‘2015년 인터폴 월드’서 보안성 향상된 국경·비자관리 솔루션 소개
(CCTV 뉴스, 2015-04-09)
자원도 기술도 없는 나라들 '국적' 팔아 살림 폈다
(중앙일보, 2015-04-10)
反긴축과 反이민 사이… 시들어가는 유럽 중도정치
(국민일보, 2015-04-09)
Diversity and immigration are not the problem. Political courage is…
(Guardian, 2015-04-05)
Times Are Getting Tougher for Central Asian Migrant Workers in Russia
(Diplomat, 2015-04-07)
법무부: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전략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15. 4. 6. 밝혔다.
□ 주요 내용은 ①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고, ②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 및 ③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이다.

외교부: 재외공관장-다문화가족 및 보육원생들과 소통과 우정의 시간을 가지다

2015년 재외공관장회의 참가 계기, 슬로바키아,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등 26개국 주재 공관장은 4.1(수) 오후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악구 상록보육원을 방문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족 및 보육원생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금번 방문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으로 지난해에 함께했던 우정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 주재 공관장은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베트남 및 필리핀 국적의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이들의 전통음식인 ‘짜조’(베트남), ‘fish fillet’(필리핀)를 함께 요리하는 체험을 통해 정겨운 시간을 보냈고 이들의 국내 정착생활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s citizenship and integration grant opportunity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자의 귀화를 준비하고 영어, 미국역사, 공민학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시민통합에 기여하는 기관들에게 주는 경쟁적 보조금 제도인 시민권 및 통합 보조금 계획(Citizenship and Integration Grant Program)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본 계획에 따라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적취득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불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민서비스국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전역에 국적취득 준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확대하고자 하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교육과 귀화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은 2015년 9월에 최대 40개의 보조금 수령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연구원: 정보화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통계청(2014)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 학생수는 ‘13년 기준으로 5만6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과정 미취학 및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이들을 방치할 경우 잠재적인 인종 갈등 문제를 한국사회에 잉태하게 될 소지가 높아 이들을 스마트사회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의 장점인 다문화성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킬 경우 글로벌사회의 주역으로 양성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정보화를 활용한 사회편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보화 활용 교육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European Policy Center: Evidence on migrants' integration in Europe

• 본 보고서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개국 7개 분야의 40명의 연구자들이 실시한 통합거버넌스정보(Knowledge for Integration Governance)라는 연구과제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 과제는 인구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응용사회학, 행정학 및 유럽학 등 다학제적, 종합적 관점으로 통합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고, 유럽연합 전반의 이민자 통합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이민자 통합 기본원칙”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본 과제의 분석 결과는 2014년 4월과 9월에 개최된 유럽통합포럼과 유럽연합위원회 각료회의의 참고 문헌으로 사용된 50여 편의 보고서 작성과 “이민자 통합 기본원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정책 제언에도 활용되었다.

법무부, 제8회 세계인의 날

◆ 행사명 : 제8회 세계인의 날
◆ 슬로건 :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
◆ 일 시 : 2015년 5월 20일(수), 14:30~16:00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대 상 : 법무부 장관 및 내외귀빈, 이민자 단체 등 700명
◆ 주 최 : 법무부

PLURAL+ Youth Video Festival

◆ 주 제 : To invite the world’s youth to submit original and creative videos focusing on PLURAL+ themes: migration, diversity and social inclusion
◆ 기 한: 15 June, 2015
◆ 주 최 : UNAOC, IOM
◆ 참 고 : http://pluralplus.una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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