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1일,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 3.0 시대,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흥에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학교 꿈틀’이 개교한다. 선생님은 결혼이민자 4명과 내국인 자원봉사자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은 다문화가족과 저소득층 자녀 등 20명이 대상이다.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공생하는 다문화 마을공동체 26곳 선정하여 지원한다. 다문화 마을공동체는 양육, 문화체육, 자율방범, 외국어 재능기부,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Joint Foreign and Home Affairs Council: Ten point action plan on migration

EU 외무․내무 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지중해 난민 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EU 국경감시 임무단인 트리톤의 유럽 남부 지중해상의 경계활동 영역 확장 및 구조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회원국 간 국경 경비 협력 강화, 대대적인 밀항선 단속, 불법 이주자들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대책 마련, 난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거주지 제공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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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연구원: 불법체류자 비용 및 편익분석 연구

• 불법체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들 자신 또는,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탈법 및 불법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속한 지역 사회나 국가 전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3D 업종 등 내국인 근로자들이 희망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여 경제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저임금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효과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불법체류자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불법체류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평가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의 필요성 검증, 불법체류자의 적정 규모 산출 등 불법체류자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Understanding Transnational Dynamics in Europe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 목적국의 사회통합 결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점차 사회통합의 기대효과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노동시장 탄력성을 검증하는 정치, 경제적 환경에서 이주자, 출신국, 목적국 등 3자간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정책입안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은 초국가적인 관점에서 통합과정에서 필요한 출신국의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송출국은 재외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민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다.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신국의 노력은 기존의 정책 분야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목적국의 열악한 통합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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