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15. 4. 27.(월)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무비자입국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입국규제자 탑승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하였다.

□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체류와 관련하여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 법무부는 ‘15. 4. 29.(수) 14:00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김영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등 각국의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조건⁕ 등 외국인 투자자의 어려움을 듣고 체류 편의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United Nations: UN refugee agency assists hundreds of Libyans rescued at sea as Europe responds to migration crisis

지중해 난민 참사와 관련된 유엔 기구 대표들은 해상에서의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막고 난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3일 유럽위원회의 행동강령 발표 후,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국제이주개발 유엔 특사, 국제이주기구(IOM) 총장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접근법에 기반하여 유럽연합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과 국제이주기구 총장은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억압적인 이주 정책과 다수의 출신국과 통과국에서 발생하는 분쟁, 인권침해, 경제적 박탈 등 추진 요인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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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 아시아 내의 인구이동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이동 및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있다. 그중 한국, 일본, 대만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뿐 아니라 정주의 목적을 가진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 가장 늦게 결혼 이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은 새로운 유입 인구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의 부족은 물론이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 및 서비스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 이에 비슷한 문화나 사회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을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과 대만의 핵심정책을 살펴보면서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Unaccompanied Child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Tension between Protection and Prevention

•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에 도착한 중앙아메리카 출신 청소년들과 미성년 아동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 137,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당한 난민 신청이나 인도주의적 구호를 신청했지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들과의 재회를 목적으로 이주를 감행했다. 이처럼 복잡하게 구성된 중앙아메리카 청소년 이주자들로 인해 미국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주요 출입국 관리 기능과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정책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 본 보고서는 2011년과 2014년 사이의 중앙아메리카 이주 패턴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들 이주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정책적 부담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지역의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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