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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5-08)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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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99
2015년 5월 8일
한국에서 거부당하는 무국적 아이들
(한겨레, 2015-05-07)
"이민배경학교 학생들에 국적 취득 도움 주는 방안 모색할 것"
(세계일보, 2015-05-08)
3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 180만 명 돌파
(연합뉴스, 2015-04-30)
'세계인의 날' 맞아 이민정책 포럼 개최
(연합뉴스, 2015-05-05)
인구절벽,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
(매일일보, 2015-05-05)
숨을 수 있는 곳이 통로…사라지는 중국인들
(SBS, 2015-05-05)
Russia says destroying Libya migrant boats 'going too far'
(Reuters, 2015-05-07)
지중해 표류 난민 하루새 200여명 구조
(뉴스1, 2015-05-08)
힐러리, "어떠한 이민개혁도 '시민권 부여' 포함해야"
(연합뉴스, 2015-05-06)
"기술·가족이민 대신 영주권 팔자"에 호주 '시끌'
(연합뉴스, 2015-05-04)
EU "강제송환금지 원칙 지킬 것"
(뉴시스, 2015-05-04)
서울시: 외국인주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실시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5월 10일(일) 12시부터 혜화동 가톨릭청소년회관 앞에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서울글로벌센터에서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중에 서울글로벌센터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주민을 위해 주말에 외국인 밀집지역을 찾아가 노무, 산재, 인권 등의 상담과 무료 한방진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도는 6일 김포권역(고양, 파주, 김포)을 시작으로 총 10개 권역에서 경기도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책,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문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 인권 친화적 대민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Swedish Migration Agency: Citizenship based on affinity with Sweden

2015년 4월 1일 개정된 스웨덴 국적법에 따르면 남녀가 동등하게 국적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스웨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은 권리와 의무에 기반한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상 관계로서 이번 법률 개정은 스웨덴 국적 취득에 시민의 국가에 대한 친화력 또는 소속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적법의 도입 부분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국적취득자 환영 행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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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거주 외국인 여성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

• 이 논문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수용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고, 이 다양한 요소들과 자기보고식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화수용의 세 가지 지표, 즉, 외국인 여성의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이주연령 및 한국 거주기간을 활용하였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지원, 생활만족과 차별경험을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경험에 관련되는 변수들이 문화수용과 주관적 건강인식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Migration Policy Institute: From Dependence to Self-Reliance: Changing the Paradigm in Protracted Refugee Situations

• 오늘날 분쟁과 폭력으로 5천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난 상태이며 이 중 대다수인 난민과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지속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난민을 위한 상당한 원조가 제공되지만 장기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으로 인식되지 않고 해결될 가능성도 낮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유엔 지침에 따르면 대재앙이 발생하면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직후 개발과 재건 활동이 이어지지만 지속적인 피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 T. 알렉산더 알레인코프 유엔 난민 부판무관은 본 정책 브리프를 통해 장기적 개발 방안과 지속적인 피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한다. 난민들의 인적자본, 다국적 네트워크, 지속적인 국제원조를 통해 그들의 출신국과 난민수용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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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화성, 함께 걸어요"

5월 중 제8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7일(일) 오후 1시 <화성, 함께 걸어요>를 주제로 걷기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성 일대 3km코스를 함께 걸어보는 걷기 축제, 흥미로운 게임으로 구성된 다문화 TOP선발대회, 세계음식문화 체험, 그 밖의 공연 등 크고 작은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함께 하는 이웃의 다양한 문화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처: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031-8008-3351 / (주) 석프로제 031-243-7663)

제8회 세계인의 날(2015.05.20)

◆ 행사명 : 제8회 세계인의 날
◆ 슬로건 : 차이를 넘어 더 가까이, Beyond Difference, Closer to You
◆ 일 시 : 2015년 5월 20일(수), 14:30~16:00
◆ 장 소 :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 대 상 : 법무부 장관 및 내외귀빈, 이민자 단체 등 700명
◆ 주 최 : 법무부


AEDP: Second Diaspora Development Forum(2015.05.27~30)

◆ 주 제 : The second Diaspora Development Forum will focus "From irregularity to stability: Strategic and viable actions to prevent irregular migration. It is part of the project Africa-Europe Development Platform (AEDP).
◆ 일 시 : May 27-30, 2015
◆ 장 소 : Valetta, Malta
◆ 주 최 :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ICMPD)
◆ 참 고 : http://www.icm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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