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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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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점점 조직화, 흉포화 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8월 1일부터 단순노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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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지사 김문수)는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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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은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자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 개최로 건전한 다문화사회 발전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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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민 경로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비 유럽 경제 구역에 속하는 국민들을 위한 이민법 규정의 변화가 발표되었다. 새 규정은 2012년 7월 9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보증인의 최저 수입 한계점 도입, 관계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최소 시범기간 5년으로 연장, 2013년부터 모든 신청자에게 영어 자격 요구, 노인들의 개인적인 보호 능력, 가족비자 불허자의 항소권 금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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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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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2년6월23일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 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려왔으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는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해야한다. 그 준비과제로 외국인 인력의 적정 활용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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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제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30만 명의 사람들이 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실향 상태가 됐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세계적으로 4250 만명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있고, 이중 2590 만명이 UNHCR 의 보호 혹은 지원을 받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했고,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파키스탄이며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이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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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 이민정책연구원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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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동북아시아 디아스포라
-한·중·일·미국 그리고 북한
▶ 일시 : 2012년 7월 6일 (금) 14:00~18:00
▶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제회의실
▶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 후원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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