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되고,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 법무부는 2015. 5. 11. 09:30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생활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 쉬운 새터민‧이민배경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법무부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 대학생들이 멘토로 나선다.

□ 법사랑 위원과 법사랑 서포터스들은 2015. 5. 8.(금) 14:00, 인천 한누리학교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터민·이민배경 학생과 멘토링 결연식을 갖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방법‧대학적응‧취업준비 지도와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USCIS: USCIS partners with city of Atlanta to support citizenship education and awareness

리온 로드리게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장과 카심 리드 아틀란타 시장은 국적 교육과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본 협정서는 2017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과 아틀란타 시는 시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보다 수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아틀란타 풀턴 공립 도서관에 “국적 관련 코너”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립학교, 커뮤니티 센터 및 기타 시립 시설을 통해 국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틀란타 시 전역에 귀화 관련 워크숍 개최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며, 출입국 관련 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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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오너스가 임박한 한국의 경우，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 세계 총 이주자 수는 2억 4천 7백만 명에 달하며 2015년에 2억 5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으로의 이주자 송금액은 2014년 전년 대비 4.4% 증가한 4천 3십 6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러시아 경기 침체와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송금액이 줄어든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도국으로의 송금 유입액이 증가했다.

• 본 보고서에는 이주와 송금을 활용하여 2015년 이후의 개발 계획 실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그 방안으로는 송금 비용 절감, 저숙련 이주 노동자 채용 비용 감소, 이주자 저축 및 자선 기부금 활용 등이 있다. 또한 외화수표 추심대전 유동화를 통해 송금액을 담보로 활용하여 비용은 낮추고 상황기간은 연장하여 국제 대출을 활성화하며 송금 수령국의 신용등급과 채무 건전성을 개선하여 세계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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