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5. 5. 20.(수), 14:30 ~ 16:15,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에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회선 국회의원,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등 정부 요인과 함께 5개국 주한대사 등 9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세계인의 잠재력이 꽃피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모국어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하며, “자동출입국심사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사회 각 분야의 외국인 인재가 영주자격을 쉽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제 방식을 도입”할 것과 함께, “체류관련 민원도 온라인 신청과 우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가 제8회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맞아 경기도청 운동장과 수원화성 등지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했다

□ 이날 도청 운동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멕시코 등 6개국의 음식과 의상체험을 비롯해 제기차기, 윷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러시아, 페루, 중국, 멕시코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공예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 한편, 이날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 여성가족국장 등 내·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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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 Increasing overseas immigration services for faster integration into Canadian communities

이민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캐나다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입국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크리스 알렉산더 캐나다 시민권 이민국 장관은 출신국을 떠나기 전에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2천4백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생활정보, 노동시장에서 기술 활용방안을 제공하고 담당 기관, 전문단체, 규제 담당자, 교육 기관 및 기업과 조기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전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연결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정착 서비스 기관과 협력한다. 정착 서비스는 이민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언어를 배우며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며 전문적,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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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한.독(韓.獨) 외국인재 유치 기반 비교 및 시사점

• 외국인 전문인력은 첨단 지식 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외국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외국인재 유치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한편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여건을 지닌 독일은 최근 ‘블루카드 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외국인재 유치 정책으로 빠른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한국， 독일의 외국인재 유치 기반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난민 보호는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경제적 또는 노동 이주와는 별개이다. 박해의 희생자인 국제법상 난민은 강제귀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때 난민 보호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띈다. 그러나 첫 번째 망명국 내외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 해당 보고서는 국제난민 보호체제를 강화하고 난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노동 이주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이 난민의 이동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존의 이주 경로와 해당 지역의 이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 활용과 난민 중심의 장단기적 노동 이주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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