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15. 5. 30.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으로는 첫째,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둘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셋째, 지적․정신․뇌병변(1급～3급) 또는 자폐성(1급, 2급) 장애인 넷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재난피해자를 수수료 면제범위에 포함하였다.

경기도: 다문화가족이 전한 희망 메시지-다문화말하기대회 성료

□ 경기도는 5월 17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에서 ‘제6회 전국 다문화 말하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는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과 다문화 주간을 맞아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박정란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머니 나라의 말과 우리 대한민국 말을 함께 사용하면서 말하기 실력과 가족 간 소통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대회를 마련했다.”며 “말하기 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와 다문화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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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Managing migration better in all aspects: A European Agenda on Migration

유럽위원회는 지중해 위기에 대한 즉각적 대처 방안과 이주 문제의 관리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을 제시하는 이주에 관한 유럽 어젠다(European Agenda on Migration)를 오늘 발표했다. 수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은 지중해 참사를 통해 엄청난 이주 부담을 한 국가가 떠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본 어젠다는 유럽연합의 기구와 제도를 활용하여 회원국, 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지방 당국 및 제 3국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내외적 정책을 마련하였다. 네 가지 주요 이주 관리 개선방안으로는 불법 이민의 유인 감소, 인명구조 및 유럽 외부 국경 확보를 통한 국경관리, 유럽의 보호 의무로서 강력한 공동의 망명정책, 합법적 이주에 관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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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1989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된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액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 상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론이 신문지면에서 끊이질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확산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임금인상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최저임금 인상론은 탄력을 받고 있다. 본 브리프는 일본, 중국,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의 최근 동향과 해외 임금불평등 및 국제노동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아시아의 세계노동 소식을 전달한다.

European Policy Centre: The EU's migrant strategy: a welcome new impetus

• 유럽위원회의 이주에 관한 어젠다는 지중해 참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과 경제적 위기, 극우 및 반 유럽 정당의 부상 등 이주와 난민에 대한 논의와 대응이 어려운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위원회는 당장의 지중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지만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어젠다를 통해 지난 4월 23일 발표한 지침을 구체화하여 장단기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는데, 혁신적이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방안, 현황 파악을 통한 실용적 방안, 장기적 안목에 기반한 이주에 관한 논의 확장 등이 본 어젠다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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